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4-04   1072

[논평] 윤대통령, 민생토론회 빌미 선거개입 폭주 중단해야

무분별한 주택 금융 확대·규제 완화 등 선심성 정책,
외국인 가사노동자 최저임금 배제 등 차별적 정책 문제 커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 핑계로 기득권 강화 정책 추진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4/4)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를 요구했다. 정부가 개최한 민생 토론회는 선거를 코 앞에 두고 전 부처를 동원해 사실상 정책공약을 연달아 내놓는 통에 ‘선거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토론회에서 제시된 정책들은 선심성 포퓰리즘으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민생을 악화시킬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었다. 형식과 내용 모두 문제인 셈이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한술 더 떠서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즉시 집행하고, 입법이 요구되는 정책들도 올해 모두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마치 입법이 아닌 예산 사업은 정부가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산사업도 엄연히 국회에서 통과되어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바, 정부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쏟아내고 있는 선심성 정책과 선거개입 폭주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 부부 합산 소득 기준을 현행 1억 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는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만 불러올 우려가 크다. 윤석열 정부는 서민 내집갖기 명목으로 작년 1월 집행된 특례보금자리론이 중산층의 주택구입 자금 마련의 수단으로 악용되고 가계부채와 집값을 끌어올리자, 이에 대한 반성은커녕, 축소판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내놓았다. 신생아 특례대출 역시 올해 1월 29일 출시 이후 3주만에 신청 금액 규모가 3조 원을 넘어가며 가계부채 복병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대통령이 해결하고자 하는 것은 저출생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집값 부양으로 보인다. 이는 윤 대통령이 재건축 안전진단 규제 완화를 담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을 지시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고소득 신혼부부 자산 형성을 도울 것이 아니라 높은 주거비로 고통받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이다. 우리사회 초저출생의 주요 원인으로 청년층이 느끼는 경쟁·고용·주거·양육 불안 등이 꼽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선을 앞두고 거품이 빠지지 않은 주택 시장에 다시 기름을 붓겠다는 정책을 저출생과 민생 대책으로 내놓는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개탄스럽다.

이에 더해 윤 대통령은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고 “그러면 가정 내 고용으로 최저임금 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공급에 따라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도우미 관련 대책 수립 마련을 지시했다. 이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대상 업종에 돌봄서비스업을 포함하고,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등 차별적⋅반인권적⋅시대착오적 내용으로 점철된 한국은행 보고서가 결국 윤석열 정부의 고용정책을 대변한 것임을 보여준다. 윤 대통령도 지적한 저출생 문제는 사회 구조적 요인에서 기인한 것으로 몇 가지 처방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지만, 시급한 과제 중 하나는 돌봄의 공공성 확보와 국가책임 강화이다. 이에 역행하는 정책을 임기 내내 추진해놓고,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 반인권적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근본적 대안도 아닐 뿐더러, 그 자체로 부적절하다.

사과(88.2%), 배(87.8%)의 물가상승률이 역대 최고를 기록하며 이른바 ‘애플레이션’이라는 말이 회자될만큼, 폭등한 물가에 국민들의 삶이 위태롭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이라는 간판만 내건 채, 국토부, 환경부, 국방부, 농림부, 산림청, 기재부, 금융위 등 정부부처를 전방위적으로 동원해 진행한 막개발, 규제완화, 감세 일색의 정책을 쏟아내며 ‘관건 선거’를 자행하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21일 참여연대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선관위에 신고한 바 있다. 대통령의 선거 개입 문제도 심각하지만, 제시된 정책들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이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저출생·고령화 심화,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민생토론회의 후속조치가 아니라 전면 재검토이고, 윤 대통령의 총선용 선심성 정책 남발과 선거개입의 즉각적인 중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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