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4-05   1697

총선주거권연대, 종부세·재건축부담금 폐지 공약 발표한 주거권 역주행 후보 7인 추가 발표

국민의힘(5명) : 고동진(서울 강남구병),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을), 김현준(경기 수원시갑), 박수민(서울 강남구을), 심재철(경기 안양시동안구을)
더불어민주당(2명) : 강청희(서울 강남구을), 박성준(서울 중구성동구을)

2024 총선주거권연대(이하 ‘총선주거권연대’)는 22대 총선에서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제안과 함께, 지난주(3/28) 주거권 역주행 후보 7인(김병욱·김석기·김정재·원희룡·윤희숙·추경호· 최재형)의 명단을 발표한데 이어, 오늘 2차 주거권 역행 후보,  국민의힘 5명(고동진·김은혜·김현준·박수민·심재철)과 더불어민주당 2명(강청희·박성준) 총 7명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서울과 수도권에 출마한 후보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공보물을 확인해 △재건축 규제(부담금, 안전진단) 폐지(철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대표적으로 공약한 후보를 주거권 역주행(2차) 후보로 선정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고동진·김은혜·김현준·박수민·심재철 등 5명의 후보가 선정되었다. 

△고동진 후보(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는 “종합부동산세 폐지(강남 역차별로 인한 세금폭탄 해결)”와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증여세,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수민 후보(국민의힘, 서울 강남구을)는 “종합부동산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등 징벌적 부동산 세제 전면 개편” 과 “재건축 구조 안전진단 등 재건축 규제 철폐”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은혜 후보(국민의힘, 경기 성남시분당구을)는 “재건축부담금(초과이익환수) 폐지”와 “재건축 1+1 중과세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김현준 후보(국민의힘, 수원시갑)△심재철 후보(국민의힘, 경기 안양동안구을)도 “재건축 부담금 폐지”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강청희·박성준 등 2명의 후보가 선정되었다.

△강청희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강남구을)는 “우리집 재건축하는데 규제 또 규제! 세금내는데 또 부담금!”, ” 재건축 단지가 많은 강남, 우리 동네가 역차별 당하고 있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와 “조합설립동의율(75%) 이상으로, 준공 30년 이상 건물 안전진단 면제” 공약을 제시했다.

△박성준 후보(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구을)는  “(시세 25억 이하)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폐지”와 “현행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징벌적 세금”이라며 재건축분담금 세율 완화와 부동산 증여세 완화도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석열 정부의 규제 완화로 유명무실해진 재건축부담금 (초과이익환수제)조차 완전히 폐지하겠다는 공약이나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의 폐지를 공약한 후보들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부자감세에 앞장서며, 서민 주거 안정에 역행한다. 아울러 해당 지역의 재개발·재건축 신속추진, 고도제한·용적률 완화 등 지역 개발 공약은 대부분의 거대 양당 후보들의 공보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유권자들이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인을 비롯해 각 지역에 출마한 후보들의 주거·부동산 공약을 꼼꼼히 확인해,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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