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4-12   1184

[논평] 부동산 개발·규제완화 공약 남발한 총선 마침표찍다

총선주거권연대 선정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 중 7명 낙선(50%), 집부자 후보 24명 중 18명 낙선(75%)

정부여당, 주거불평등 야기하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자감세 정책 중단하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주거권 강화에 힘써야

국민들은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자 감세를 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엄중하게 심판했다. 이번 총선은 정책과 비전은 실종되고, 각종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감세 등의 선심성 공약이 남발되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전국을 돌며 24차례의 민생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비롯한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냈다. 우리 사회가 당면한 저출생, 고령화, 불평등 심화, 기후위기 등의 문제 해결보다 의석수 늘리기에 혈안이 된 거대양당의 행태가 두드러졌으며, 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후보자들의 부동산 관련 논란은 부실한 후보 검증 과정과 절차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줬다. 정부여당은 국민들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동안 추진해온 부동산 규제 완화와 부자감세 정책을 중단하고, 높은 주거비와 주거 불안으로 고통받는 주거 취약계층과 무주택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2024 총선주거권연대(이하 ‘총선주거권연대’)는 유권자들에게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를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구호를 내걸고, 부자감세, 부동산 투기 조장, 세입자 보호 정책 반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전세사기특별법 제정과 개정을 가로막은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국민의힘 11명( 김석기·김정재·원희룡·윤희숙·추경호·최재형·고동진·김은혜·김현준·박수민·심재철), 더불어민주당 3명(김병욱·강청희·박성준))과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한 집부자 후보 24명(지역구 출마자 603명, 비례정당 제외)의 명단을 발표했다. 총선 결과에 따르면, 주거권 역주행 후보 14명 중 7명이 낙선했고, 집부자 후보는 24명 중 18명이 낙선했다. 이들의 낙선은 주거 불평등과 투기를 조장하는 정치에 대한 유권자들의 엄중한 심판이다. 또 총선 과정에서 부동산 관련 의혹이 제기되었던 양문석·공영운·양부남· 장진영 4명의 후보자 중 2명이 낙선했다. 총선주거권연대가 지목한 후보 중 당선된 15명에 대해서는 부동산 관련 법안 처리와 의정 활동 과정에서 이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는지,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이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우리 사회의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강화를 위해 발표한 4대 정책요구안(Ⅰ. 세입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Ⅱ. 공공임대주택과 주거복지 확대, Ⅲ.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Ⅳ. 주택부문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을 22대 국회에 제안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 규제 완화, 부자 감세 정책에 제동을 걸고, 전국 곳곳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자, 지옥고(지하,옥탑,고시원) 등 집이 아닌 곳에 사는 48.6만(‘22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주거 취약계층,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 개선 활동을 지속해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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