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4-17   926

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하라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 전세사기특별법 개정부터

20240417_21대국회임기내전세사기특별법개정촉구기자회견
2024. 4. 17. (수) 국회 소통관, 21대 국회 임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오늘(4/17) 오전 10시 40분, 전세사기 피해자 전국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는 야3당(더불어민주당, 녹색정의당, 진보당)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부의 요구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제 본회의에서 특별법 개정안의 부의 여부를 표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는 과정이 남았습니다. 21대 국회는 5월 29일로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전까지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로 해당 법안은 폐기됩니다. 특별법 개정을 가로막는 것도 모자라 특별법 개정안을 폄훼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정부여당의 협조를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태운 위원장(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은 “대구 침산동 다세대주택에는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 17가구가 거주합니다. 이 중 16가구는 KB부동산신탁(수탁자)의 동의 없이 임대차 계약의 권한이 없는 임대인(위탁자)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로 KB부동산신탁으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해 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강제퇴거를 당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어제 제 옆집이 명도소송을 진행했고, 저희 집은 내일 모레 명도 소송을 진행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시작한 명도소송이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는 게 재판장의 뜻이었습니다.”며 특별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안상미 위원장(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은 “전 국토부장관이 주장했던 국민적 합의는 선거결과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졌다”며 정부여당에 “전세사기가 사회적 재난임을 이제라도 인정하고 피해 회복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훈범 위원(대전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은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세사기특별법은 한시법으로 25년 6월이면 종료됩니다. 시한부 같은 기한을 정해두고, 개정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는 것은 피해자들에게 너무도 잔인한 행위입니다.”라며 특별법을 하루빨리 개정하여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1대 국회 임기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하라!

꼭 1년 전, 우리는 인천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연이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었습니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고 당장 수도요금 낼 돈이 없고, 엄마에게 2만원만 보내달라는 청년의 절규에 우리 사회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도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은 나아지지 않았고, 작년에만 공식적으로 7명의 전세사기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4월 17일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인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만 1만 4천명입니다.

지난 1년간 전국의 수만명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고통을 호소하며,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외쳐왔습니다. 하지만, 반쪽짜리 특별법이 제정되고 빚에 빚을 더하는 대책, 빚으로 집 떠안으라는 대책만 발표되었을 뿐, 피해자들의 보증금 회수와 온전한 일상회복 대책은 전무합니다. 피해자 인정, 피해자 지원, 보증금 회수, 가해자 처벌, 전세사기 예방 및 관리감독까지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전국에 이렇게나 많고, 우리를 만나달라고 국회, 정부청사, 대통령실, 국민의힘 당사 앞을 돌아다닐 때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저희를 단 한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피해자를 위하겠다는 모순적인 행태를 보이며 지금까지 어떠한 생산적인 논의도 거절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 법안을 논의할 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간을 끌었고, 올해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 한번조차 하지 않았고, 2월에 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가 의결된 후에도 말도 안되는 이유로 총선 전 특별법 개정을 외면했습니다.

이제 총선이 모두 끝났고,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돌아보고, 민심을 살피라는 선거 결과를 수용해주십시오. 대표적인 민생문제인 전세사기,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해결합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은 피해자들이 마지막 희망으로 붙들고 있는 ‘선구제·후구상’ 방안이 포함된 특별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해주십시오. 피해자들이 당장 감옥 같은 집, 물이 새고 전기가 끊기고, 수도가 끊기는 주택에 방치되지 말고 기본권인 주거권을 누릴 수 있도록 전향적으로 협조해주십시오.

국토부는 수조원의 혈세낭비라고 과장하지 말고, 정확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의 예산이 들지 제시해야합니다. 적어도, 피해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선구제 후구상’ 방안을 통해 구제할 수 있는 후순위 임차인 숫자와 피해금액 정도는 파악해야하지 않겠습니까?

일개 부처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어제(4/16) 윤석열 대통령은 국무회의 머리발언에서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 “민생 위한 것이라면 어떠한 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이 발언이 거짓이 아니라면, 대통령실은 국정의 컨트롤타워라는 역할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국토부, 기재부, 법무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협동해서 전세사기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로 챙겨주십시오.

작년 5월, 특별법을 급하게 제정하면서, 6개월마다 특별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작년 12월 특별법 개정안이 만들었는데, 이제 또다시 6개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이 문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을 위한 진정성과 구체적인 대책을 보여주십시오. 1년을 유예해둔 경공매가 풀려서 길거리에 쫓겨날까 두려운 피해자, 전세대출 채무를 어떻게 할지 막막한 피해자, 시설관리가 되지 않아 어둠 속에 방치된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십시오. 더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21대 국회 임기내, 전세사기특별법 반드시 개정하라!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4. 4. 17.(수) 오전10시40분, 국회 소통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박주민 위원장, 맹성규·강선우·허종식 의원), 녹색정의당 심상정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안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의원발언1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전세사기근절특별위원회 위원장
    • 정당발언1 :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
    • 발언1 : 정태운 위원장, 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 발언2 : 안상미 위원장,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
    • 발언3 : 진훈범 위원, 대전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회
    • 발언4 : 이철빈 공동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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