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비롯한 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즉각 처리하라

20240417_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0417_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0417_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04.17(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기자자회견 <사진= 참여연대>

오늘(4/17)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소상공인위원회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비롯한 상생협의 6법을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하도록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 및 공정화법 제정, △공정거래법 개정안,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이른바 ‘상생협의 6법’의 필요성을 호소하며 특히 법사위 상정을 앞두고 있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즉각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위 단체는 21대 국회 임기동안 상생협의 6법 입법을 촉구하는 활동을 전개해왔습니다. 상생협의 6법은 대기업 원청이나 가맹·대리점 본사,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행위 등으로부터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보호하고 힘의 불균형 관계에 있는 가맹·대리점주와 대기업간에 상생을 모색하는 법안입니다. 특히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을 보장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야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법사위에 계류중인 법안입니다. 이들 단체는 21대 국회 임기까지 약 40일 남은 상황에서 민생 법안 입법을 22대로 미루지 말고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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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7_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04.17 (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20240417_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2024.04.17 (수)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 가맹사업법을 비롯한 상생협의 6법,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지금이 아니라면 22대에서도 확신할 수 없어

코 앞에 둔 민생 입법,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

 거대 양당은 모두 22대 국회의원 선거 시즌 내내 ‘민생’을 외쳤다. 후보자들은 너나 할 거 없이 지역구 전통시장을 찾아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 문제를 해결하겠노라 상인들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일곱 번째 공약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고통을 덜고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라며 21대 국회에서 불발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입법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21대 국회 임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21대 국회 임기 종료일인 5/29까지 약 40일간의 기회가 남아있다. 특히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각각 정무위와 산자위를 통과해 법사위 안건으로 상정되면 처리가 코앞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총선 패배 이후 열린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입니다. 어려운 국민을 돕고 민생을 챙기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라고 발언했다. 날이 갈수록 거듭되는 원자재와 인건비 인상, 이자부담으로 한계에 내몰린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에게 대기업 본사, 원청과 상생협의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만큼 시급한 민생법안이 어디 있는가. 국민의힘은 더 이상 앞에서만 민생을 내세우지 말고 중소상인, 중소기업들의 생존권이 걸린 가맹사업법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처리에 즉각 협조해야 할 것이다. 만약 국민의힘이 끝끝내 민생을 외면한다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힘을 합쳐 두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법안이 22대에서 처리되리란 보장은 없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단 이유로 이번 임기 내 해당 법안들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22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다는 보장은 어디 있단 말인가. 

대파 한 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이라고 말하는 정권 하에서 민생안정은 요원하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등 상생협의 6법은 가맹점주,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열악한 위치에 있는 자영업자와 영세 상인들의 권리를 위한 법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대기업의 영업이익 독식과 시장 독과점 문제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몸살을 앓고 있다.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옮기며 골목 상권과 전통시장의 생존권을 위협하는데, 정부는 이 사태를 앞장서서 부추긴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은 서로 가격 경쟁을 벌이며 입지를 키우는데, 그 비용은 ‘수수료’라는 몫으로 중소기업·중소상인에게 전가된다. 오늘 우리 단체가 요구하는 상생협의 6법은  대기업 본청의 갑질과 불공정행위로부터 구제하고, 협상권을 통해 합리적 거래를 요구할 수 있는’상생’법안인 것이다. 

민생안정을 위한 입법을 추진하겠다 약속한 거대 양당에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절실하고 급박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가맹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상권 도입을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21대 국회 임기 내 개정하라.

둘째,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거래조건 협상을 위한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셋째, 단체구성과 협의권 도입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법 개정안을 처리하라.

넷째, 공정한 플랫폼 환경을 만들기 위한 온라인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을 제정하라.

다섯째, 열악한 지위에 있는 중소기업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라.

여섯째, 수탁기업의 단결권과 협의권을 강화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을 처리하라.

 ‘심판’의 바람이 불어오고 있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총선 결과는 시민들의 고물가 고금리 정세 불안의 위기를 만든 정권에 대한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와, 민생 안정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만든 것이다. 내일 열리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여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것이야말로 총선 결과에 대한 민심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이다.

2024년 4월 17일

기자회견 참석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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