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4-18   1364

[논평] 전월세신고제 무력화시키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전월세신고제,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 막는 최소 장치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4년째 방치, 세입자 보호 장치 후퇴시켜

정부가 ‘전월세신고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시점을 또 다시 유예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18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25년 5월 31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임대차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1년의 계도기간을 두고 2021년 6월 시행되었다. 이후 윤석열 정부 취임 직후 계도 기간 종료를 며칠 앞두고 유예기간 1년을 추가 연장하더니, 작년 5월 또다시 1년을 연장했다. 이번 연장 발표까지 포함하면, 전월세 신고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네번이나 연장된 것으로, 전월세신고제 도입 후 무려 4년 동안 방치하는 셈이다. 사실상 전월세신고제를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는 ‘국민부담’을 운운하며,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도 현재 4만~최대 100만원에서 2만~최대 20만원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이에 대해 ‘주거취약계층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지만, 정작 신고대상은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만 해당된다. 이는 주거취약계층을 고려한 것이 아니라 제도 시행의 실효성을 낮춰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세입자들과 주거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주거권네트워크는 최소한의 세입자 보호 장치마저 후퇴시키는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규탄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들에게 전·월세 가격에 대한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전세사기·깡통전세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된다. 전월세신고제는 세입자들이 임대인과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료와 임대 조건을 협상하고,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참고할 만한 기준이 된다.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에 인색한 정부는 최소한의 피해 예방 대책마저 외면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전월세신고제 무력화 조치는 집권 초부터 임대차3법에 대한 근거없는 마녀사냥식 ‘임대차 3법 폐지’에만 열을 올리며, 선제적 대응이 필요했던 전세사기 대책에 소홀했던 것과 궤를 같이 한다. 지난 총선에서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도 임대차 3법 폐지 공약을 발표하고, 지금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반대하고 있다. 민심을 외면한 정부여당을 심판한 총선 결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반성과 변화없이 부자감세와 세입자를 외면하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며 고집부리는 정부여당의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전월세 신고제등 임대차3법은 세입자의 권리를 지키는 방패와도 같다. 주거권네트워크는 세입자 권리를 후퇴하는 전월세신고제 과태료 부과 유예와 인하 조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지역과 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전월세신고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강한 심판으로 출범한 22대 국회는, 임대차 3법을 더욱 강화해 세입자 주거권을 신장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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