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4-23   1247

[기자설명회]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

한국도시연구소·주거권네트워크 실태조사 기준 최소 1,950억, 최대 5,850억 재정 소요

최우선변제금 이상 회수 못하는 경우만 재정 투입, 수조원 혈세 주장 근거 없어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4/23) 오전 9시, 참여연대 지하 느티나무홀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20240423_선구제후회수방안기자설명회
2024. 4. 23.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 <사진=참여연대>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27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 조항이 시행되면 수조원의 혈세가 투입될 뿐 아니라 그 상당액을 회수하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가구 수, 피해 보증금 규모, 최우선변제금을 받지 못하는 가구 수 등 구체적인 근거 없이 무작정 수조원의 혈세가 낭비된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부 언론들까지 이같은 왜곡과 폄훼에 동조하며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최은영 소장(한국도시연구소)은 정부의 수조원 혈세 투입 주장에 대해 근거가 부족하다며, 정부는 단 한 번의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신 한국도시연구소와 주거권네트워크가 실시한 총 1,579가구 피해 실태조사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며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재정 부담을 대략적으로 추계할 수 있는 자료임을 덧붙였습니다. 실태조사는 온라인·전화·대면 면접 등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등기부등본과 연계하여 선순위 권리관계 등의 정보를 파악했습니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후순위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가구는 전체의 48.6%, 피해 보증금은 평균 1억 2,711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해당 실태자료를 근거로 ‘선구제후회수’ 방안 시행으로 소요될 재정을 추계한 결과 약 4,875억 수준일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임 교수는 피해임차인 수 2만5천명, 피해자 중 후순위 임차인이면서 최우선변제 대상이 아닌 경우를 50%로 가정하고, 피해자들의 보증금 채권 회수액 0원, 평균 피해 보증금은 1.3억, 최우선변제금 비율을 보증금의 30%로 가정하여 추산한 금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피해자들의 최우선변제금을 50% 회수한다고 가정하면, 재정 소유액은 2,438억원으로 줄어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2024년 4월 18일 기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피해자 등으로 결정한 피해자 15,433명이라는점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피해자수가 2.5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2만명으로 줄어들 경우, 최소 1,950억원에서 최대 3,900억원의 재정 소요가 추산됩니다. ‘선구제후회수’란 보증금을 전액 돌려주는 것이 아니며 보증금반환채권을 평가하여 매입(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수준 이상)하되 경공매 등을 통해 추후 회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순위 임차인 또는 최우선변제금 대상의 경우 회수가 가능하므로 재정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수조원 혈세 논란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추계 결과입니다.


선구제후회수 방안의 재정 부담 추계

1) 피해임차인 수 2.5만명(4/18 국토부 15,433명 피해자 결정을 감안해 올해 연말까지)
2) 소액임차인이 아닌 후순위 피해자 비율 50%(한국도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48.6%)
3) 피해보증금 1.3억원(한국도시연구소 실태조사 결과, 평균 보증금 1억 2,711만원)
4) 최우선변제금 비율 보증금의 30%로 추정 

 ⇨최우선변제금 수준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보증금 손실율을 100%로 가정할 경우
(2.5만명x50%)X(1.3억x30%) = 4,875억원 

 ⇨최우선변제금 수준도 회수하지 못할 경우의 보증금 손실율을 50%로 가정할 경우
(2.5만명x50%)X(1.3억x30%x50%) = 2,438억원

세 번째 발표를 맡은 이강훈 변호사(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보증금 채권 매입가격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비율의 이상’으로 명시되어 있다며 근거 없는 혈세 주장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는 ‘선구제후회수’ 방안 외에도 전세사기피해주택 매입, 임대료 납부 후 거주, 공공임대주택 매입 등 여러 구제 대책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회 참석자들은 전세사기 피해자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국회가 6개월마다 보완 입법을 약속한 만큼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통과 후에도 피해 구제 및 문제 예방 등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후회수’방안에 대한 기자설명회
  • 일시·장소 : 2024. 4. 23.(화) 오전9시, 참여연대 지하느티나무홀
  • 주최 :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진행순서
    • 사회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 발표1 :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
    • 발표2 :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 발표3 : 이강훈 변호사, 주택세입자 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센터장
    • 질의응답
  • 문의 :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02-723-5052

설명회 자료집 [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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