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기]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 첫 번째 이야기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 이미지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입니다. 

민생경제팀은 지난 4월 17일 수요일 오후, 활동가들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 1차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는 활동가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과 공정화법을 이해하고, 법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총 2회차로 진행되는데, 첫 회차에서는 위평량 위평량경제연구소 소장님이 진행을 맡아주셨는데요, 내용은 디지털 시장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현황을 확인하고,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한 내용이었답니다. 강연 후기를 준비했으니, 함께 내용을 확인해 볼까요!


20240417_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 1차
2024.04.17(수) 오후 4시,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 프로그램 <사진=참여연대>

지금은 온라인 플랫폼 시대! 새로운 혁신 기술의 딜레마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역할과 모습은 무척 다양합니다. 각 산업과 영역마다 ‘플랫폼화’의 단계도 다르지요. 글로벌 디지털 대전환 이후, 디지털 경제가 무서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19 상황 이후로 원격근무, 온라인쇼핑 등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디지털 경제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지요. 

플랫폼 산업이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는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바로 ‘혁신 성장 vs 기술과 권력 오남용’ 문제입니다.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 디지털 기술 고도화 vs. 기술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
  • 플랫폼 주도의 시장 창출 vs. 일부 대형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 발생
  • 산업 간 경계를 넘어선 융합·혁신 촉진 vs. 기존 업계, 제도와의 갈등으로 플랫폼 성장 한계
  • 새로운 고용시장 창출 vs. 플랫폼 종사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이 외에도 다양한 측면의 딜레마가 발생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기술과 기업의 혁신 성장과 시장 지배력과 같은 기업 권력 오남용의 사이에서 어디에 무게중심을 두고 균형을 잡을지 고민해야 합니다. 디지털 시대에서 기업에 창의성과 혁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있는데 한편으로는 기업의 사익추구를 위한 기술 활용 문제를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가 핵심 문제라고 할 수 있지요.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구글, 애플,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부분 시장 독과점 기업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업 행위가 있습니다. 총 여섯 가지 인데요,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사우대
  • 플랫폼에서 경쟁사의 상품, 서비스보다 자신의 상품, 서비스를 유리하게 취급하는 행위 
  • 사례) 쿠팡 : 쿠팡은 다른 쿠팡 내 남품사업자나 입점사업자와 달리 직매입, 오픈마켓 거래 과정에서 수집되고 형성되는 모든 정보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직접 PB 상품 형태로 판매하는 자사우대 행위가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1. 끼워팔기
  •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수적인 물품을 구입하도록 압박하는 행위 
  • 사례) 구글 : 구글은 자사의 Adroid OS를 이용하는 모바일 기기에 Play Store라는 앱 마켓 어플리케이션을 끼워팔고, 인앱결제 시 30%의 수수료 부과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바 있습니다.
  1. 멀티호밍 제한
  • 이용자가 한 플랫폼에서 다른 플랫폼으로 이동하거나 동시에 여러 플랫폼을 사용하는 것을 막는 행위
  • 사례) 네이버 : 부동산 플랫폼을 운영하는 카카오가 부동산정보업체와 업무 제휴를 시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네이버는 경쟁사인 카카오를 배제하기 위해 거래 상대방인 부동산정보업체들에게 부동산매물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정보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이는 ‘배타조건부 거래행위’로 불공정 거래 유형 중 하나입니다.  
  1. 최혜대우 요구
  •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에게 자사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거래하는 상품이나 서비스 가격 등 거래조건을 다른 유통경로 대비 동등하거나 더 유리하게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 사례) 쿠팡 : 쿠팡은 직매입 납품업자에게 쿠팡 경쟁사 온라인 몰의 판매가격 인상을 요구하고, 쿠팡의 판매가격이 다른 경쟁 온라인 몰의 판매가격보다 높게 판매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유도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자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했습니다. 
  1. 안티-스티어링 (Anti-steering)
  • 플랫폼 이용 업체가 소비자에게 ‘다른 플랫폼을 써달라’라고 권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 
  • 사례) 애플 : 애플은 인앱결제 강제와 관련하여 대체 결제 수단의 홍보를 금지하고 자사의 결제수단만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1. 킬러 인수합병
  • 대기업이 작은 기업을 인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 상품 개발을 막는 행위
  • 사례) 카카오 : 빅테크 기업은 스타트업 기업들을 흡수하며 ‘무한 인수합병(M&A)’ 전략을 내세웁니다.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하는 것으로 작은 기업들을 끊임없이 흡수하며 몸집을 기우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플랫폼 기업의 시장 독과점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 불공정 행위 등을 규제하기 위해서 어떤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까 하는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현장에서 나누는 질의응답

20240417_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 1차
2024.04.17(수) 오후 4시, 온라인 플랫폼 활동가 학교 프로그램 <사진=참여연대>

강연이 끝나고 참가자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Q. 현재까지 드러난 플랫폼 시장 영역에서 포함되지 않은 것들 중에 꼭 반영되어야 할 조치가 있나요?

A. 국내 각종 협회에서는 각자의 영역에 해당되는 조사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 각 전문 영역만 들여다보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국가 연구원 같은 곳에서 온라인 플랫폼 관련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위 연구를 진행하면서 약 12개 시장을 봤는데, 그 영역조차도 조사가 쉽지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연구가 필요한 영역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배달 관련된 쪽에서는 연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지만, 산업별로 전체 연구가 필요합니다. 

Q. 온라인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현재의 한국 표준산업분류표를 손봐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경제영역에서는 특히 대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 사이의 사업영역으로 기준을 삼고 있는데, 동일한 사업 영역에서 어떻게 각 영역을 분류할 수 있을지 고민입니다. 과거의 직고용, 비정규직, 하도급 등 다시 세분화되고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의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A. 맞습니다. 플랫폼을 단순히 시장으로 보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AI생태계는 현재 표준산업기준법의 기준과 영역들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시점의 아날로그 분류 방식을 개선하고 새로운 관점에서 현실의 상황을 수시로 실태조사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Q. 온라인 플랫폼이 다면시장이다보니 각 주체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릅니다. 정부가 서로 상이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하는데, 그 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은 거 같습니다. 

A. 현재는 공정거래법이 기준이 되어 하위법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보다는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을 제정하고 그다음에 온라인 플랫폼 소비자법을 제정하는 차원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다음 2회차 강연에서는 온라인 플랫폼을 둘러싼 입법 현황 및 쟁점을 살펴 볼 예정입니다. 다음 후기로 만나요!

참고자료 보기

위평량, 플랫폼 독과점 실태분석을 기반으로 한 디지털경제 생태계 구조개선 방안 연구, 민주연구원 연구용역보고서, 2024.01

위평량, <온라인디지털플랫폼 생태계 현실과 문제 해소방향>, 20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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