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환영한다

오늘 (4/23)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중소기업중앙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이하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처리를 환영한다. 여야 합의를 통해 원만히 처리되었어야 마땅하지만, 국민의힘은 21대 국회 임기 내내 불통과 직무유기로 일관했기에 야당 단독처리가 불가피했다.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여당이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기간 동안 앞에서는 ‘민생’ 입법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뒤에서는 민생 입법을 내팽개치고 입법을 보류시킨 표리부동한 태도를 반성하고 이제라도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불통·직무유기 일관 국민의힘, 민생 위해 본회의 상정 협력해야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여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 및 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다. 지난해 12월 정무위를 통과했지만 지금까지 계류되어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입법이 미뤄지는 동안 물가상승, 고금리, 경기침체로 중소상인·소상공인을 비롯한 민생의 고통은 더욱 심화되었다. 이제 본회의 안건에 상정되어 입법이 처리되는 과정을 남겨두고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거대 기업의 투자 위축’,  ‘협의로 인해 경쟁력 약화’ 등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폄훼·왜곡하는 행위는 이미 스러져가는 민생 안정을 짓밟는 행위다. 

가맹사업법 입법은 ‘진짜 민생’ 위한 21대 국회 성과로 남을 것

국민의힘이 진정으로 민생에 뜻을 두고 중소상인·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해 원만하게 협조하면 21대 국회의 성과로 남을 것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가맹사업법 개정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 대리점법 개정안, 온라인 플랫폼 독점규제 및 공정화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상생협력법 개정안)의 시작이다. 우리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어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지켜볼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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