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 반대 기자회견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하 마트노조)은 2024년 4월 24일(수) 오전 9시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서울시 유통업 상생협력 및 소상공인 지원과 유통분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서울시 김지향 의원(국민의힘)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의 공휴일 중 지정원칙 철폐와 영업시간 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취지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4월 24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 상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등장과 함께 시작된 의무휴업 무력화 시도는 국민의힘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국 확산되고 있어서 마트노동자들의 우려와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마트노조 서울본부는 지난 해 마트노동자 4,500여명이 작성한 의무휴업 평일변경 반대 의견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였음에도 올해 초 서초구와 동대문구의 의무휴업이 평일로 전환되었고, 그 과정에서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습니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무휴업일 무력화를 넘어 온라인 배송 영역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까지 완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대형마트의 온라인배송 허용은 배송 노동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상품을 끊임없이 생산, 진열해야하는 마트 노동자들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과 휴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영업시간 규제까지 완전히 무력화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또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외 온라인 배송 허용은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의무휴업 지정 취지인 소상공인 보호 및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을 무시한 채 진행된 위법적 절차라고 법제처의 해석이 있었고 서울시의회에서도 이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막무가내로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에 마트노조는 의무휴업공동행동, 서비스연맹, 민주노총 등과 함께 4월 24일 9시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마트노동자도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한 이해당사자임을 재확인시키고 이해당사자와의 합의 없이는 진행되는 의무휴업일 및 영업시간 제한 변경 절차는 절대 용납할 수 없음을 서울시에 엄중히 경고했습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 / 다운로드]


서울시의회는 위법한 조례개정 즉각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한 마트노동자들의 분노는 날이 갈수록 치솟고 있다. 지난 10년간 아무런 문제없이 진행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이, 윤석열 정부에 의해 위협받고 있으며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올해 초 서울 서초구와 동대문구에서 의무휴업이 평일로 변경되지만 그 과정에서 마트노동자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서울시는 이에 그치지 않고 의무휴업일 평일 변경을 서울 전역으로 확산하고 심지어 영업시간 외의 온라인 배송 허용하려 하고 있다.

심지어 조례개정안을 발의하며 덧붙인 검토의견에 ‘영업시간 외의 배송 허용이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과 다른 내용이 개정될 경우 법 체계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라고 버젓이 명시해 놓고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마냥 뻔뻔하게 조례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개정의 이유 또한 법의 취지와는 상관없이 대형마트의 매출감소가 주된 이유이지 마트노동자들의 건강권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다. 서울시는 매출에만 혈안이 된 유통재벌들의 민원에는 위법도 마다하며 이렇게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현하면서 의무휴업 평일변경에 반대하는 수많은 마트노동자의 의견은 무시로 일관하는 것인가?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온라인배송노동자들은 대형마트에서 가장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다. 이전에 사회적으로 대두되었던 문제 중 하나가 온라인배송 노동자들의 과로사 문제이다. 이들을 또 죽음으로 몰려하는가.

이번 조례 개정안의 핵심은 의무휴업 평일변경을 필두로 하여 사실상 대형마트의 24시간 365일 영업을 허용하는 것이다. 마트노동자들을 정기적인 휴일도 없는 장시간, 야간노동에 노출시켜 죽음의 지옥문으로 떠미는 것이다. 

마트노동자들은 지난 3월 국회 앞에서 의무휴업 무력화를 시도하는 국민의힘을 총선으로 심판하겠다 선언하였고, 이번 총선에서 그 결과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서울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낙선의 철퇴를 두드려 맞고도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대표 발의 의원도 국민의힘, 찬성 의원 18명도 모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다.

일요일 의무휴업, 영업시간 제한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생명과도 같은 것이며 절대로 양보하거나 거래할 수 없는 것이며 절대로 뺏기지 않을 것이다. 마트노동자들은 국민의힘과 같이 법도 무시하고 노동자도 무시한 채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변경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어떤 투쟁이라도 불사할 것이다. 

마트노동자 건강권과 휴식권을 보장하라

법무시! 노동자무시! 국민의힘 규탄한다!

마트노동자 죽음으로 내모는 서울시의회 규탄한다!

서울시는 유통 조례개정 당장 중단하라!

2024. 4. 24.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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