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신은 ‘플랫폼 시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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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유튜브, 쿠팡, 네이버 검색,
넷플릭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멜론, 카카오택시, 배달의민족
이 중 5개 이상을 쓰고 있다면?

당신은 ‘플랫폼 시민’입니다.

당신은 플랫폼 시민인가요

스마트폰, 인터넷 중독이 큰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를 만큼 세상은 빠르게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없으면 불안한 수준이 아니라 인터넷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것이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은 우리 삶에 매우 깊숙이, 그리고 은밀하게 함께 합니다.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된 지난 20년 사이에 플랫폼 기업들은 전세계 기업 시가총액 1위에서 5위를 독식할만큼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검색만 했는데 광고가 뜬다?

눈 앞에 빈 택시가 지나가는데 멀리 있는 카카오택시가 먼저 잡혔다? 특정한 동네에 가면 그 동네 맛집 광고가 뜨거나 친구랑 이야기만 했을 뿐인데 그 광고가 뜨네? 이런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시죠?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이 개인정보 수집과 이용동의 등을 통해 우리의 위치정보, 검색정보는 물론, 결제와 생활패턴, 취향, 수입과 지출, 건강정보 등 중요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광고나 상품기획, 서비스 판매에 활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이 본인들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알고리즘을 설정·조작하거나 요금을 일방적으로 변경한다면 어떨까요? 또는 본인들이 하고 있는 다른 서비스를 연결시켜 할인혜택을 주거나 경쟁업체에는 그러한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입점업체나 소비자들은 꼼짝없이 플랫폼 기업들에게 끌려갈 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해외 주요국들은 저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막고 이들이 끼워팔기, 자사우대, 차별행위 등의 불공정행위로 다른 사업자들에게 갑질을 하지 못하도록 관련 법제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2021. 9. 29. 참여연대는 소비자 피해를 일으키는 카카오택시의 불공정 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플랫폼 시민’을 지키기 위한 참여연대의 활동

참여연대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갑질로부터 ‘플랫폼 시민’을 지키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활동을 지속해왔습니다.


‘배달의민족’의 일방적인 광고비 인상 저지, 배달앱 분야 1·2·3위 업체의 합병 반대, 쿠팡의 아이템위너 갑질 공정위 신고, 새우튀김 갑질 사건 등 배달앱 리뷰·별점제도 개선, 카카오의 미용실·대리운전·퀵서비스·골프예약 등 문어발식 사업확장 반대, 카카오택시의 알고리즘 조작 문제제기와 타사 배제 행위 공정위 신고, 네이버·11번가·G마켓 등 온라인 쇼핑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쿠팡의 PB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 차별행위 공정위 신고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다양한 불공정 행위를 문제제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배달앱 시장의 독점을 막고 쿠팡 아이템위너, 네이버 등의 불공정한 약관을 고치도록 했으며, 배차 알고리즘을 조작한 카카오모빌리티에는 257억원의 과징금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국회에서는 20개 가까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공정화를 위한 법률이 제출되어 있고요. 참여연대의 활동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한 행위로부터 ‘플랫폼 시민’을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그만큼 넓어진 덕분입니다.

2023. 11. 15. ‘공룡’이 되어버린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 더 이상의 횡포는 안됩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2020년도부터 카카오, 네이버 등 거대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문제에 대응해왔습니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대리점·가맹점주 갑질, 알고리즘 문제 등에도 대응하고 있습니다.

쿠팡 대응 활동

카카오 대응 활동

네이버 대응 활동

배달의민족 대응 활동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 운동

윤석열 정부가 안 하면
참여연대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2월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독과점을 묵과할 수 없다며 강력한 법을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해외 주요국들도 다 하고 있는 법안 하나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자율규제’를 하겠다며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플랫폼 대기업들은 빠른 속도로 시장을 장악하고 요금을 일방적으로 올리는 등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들로 인한 시민들의 불만을 신고받아 개선을 촉구하는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가 누려야할 권리를 지키기 위한 온누리 캠페인]을 진행하는 등 활동을 계속해나갈 계획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대기업들의 독과점과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해
플랫폼 시민들의 힘이 더욱 필요할 때입니다!

정부지원금 0%, 기업 후원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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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직 시민의 힘으로 활동하는 시민단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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