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5-14   923

[논평] 전세사기 추모집회 제한 통고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당연하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5/14)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이하 피해자대책위)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이하 시민사회대책위)가 주최하는 여덟번째 전세사기 희생자에 대한 추모 행진 및 집회에 대한 용산경찰서의 제한 통고에 대해 대책위가 신청한 집행정지를 인용하였다. 야간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시민사회대책위는 환영한다. 이번 집회는 지난 5월 1일 대구 전세사기 대책위원회에서 활동하던 전세사기 피해자 한 분이 또 다시 세상을 등진 사건이 발생하면서 고인이 된 피해자를 추모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 위해 개최된다.


용산경찰서는 집회 제한 통고(삼각지 역 부근부터 용산 전쟁기념관 앞까지 행진 및 집회 제한)의 이유로 ① 주요도로인 한강대로의 교통 혼잡, ② 다른 단체의 선행 집회 신고와의 충돌 가능성, ③ 군사시설(국방부) 주변지역으로 해당기관에서 집회 및 시위로부터 시설 및 업무수행 보호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집무실이 관저가 아니라는 이유로 집회가 허용되자 군사시설, 교통불편, 야간 등 갖은 이유를 핑계로 들면서 야간집회를 제한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집회 주최자인 시민사회대책위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예정대로 행진과 집회가 열릴 수 있도록 용산경찰서의 집회 제한 통고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결정하였다. 이러한 법원의 결정은 시민의 야간 집회의 자유가 대통령실 앞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취지상 당연한 것이다.


피해자대책위와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14) 오후 8시부터 서울역 지하철 4호선 10번 출구에서 출발해 삼각지 역 부근 대우월드마크 앞 도로를 거쳐 용산전쟁기념관까지 평화롭고 안전하게 행진하면서 희생자를 추모하고, 5월 하순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의 처리와 대통령의 법률 공포를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은 대통령실의 눈치를 살피면서 대통령실 앞에서 야간 집회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피해 구제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하는 시민들과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집회와 행진을 통해 평화롭게 시민들과 대통령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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