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5-21   1304

‘23년 주택건설실적 19만호 누락한 국토부 공익감사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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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오늘(5/22)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2023년 주택건설실적 19만호를 누락한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청구단체 : 참여연대)했습니다. 참여연대 박효주 주거조세팀장의 사회로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은 통계 누락 사태의 문제점, 감사 청구취지 및 내용 설명, 누락 사태 발표 시점의 의문점, 공급 부족에 근거한 정책의 한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였습니다.

1977년 통계 발표 이후 초유의 사태, 누락분은 대형 신도시 2~3개 규모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임재만 교수(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국토부가 누락한 2023년 주택건설실적이 인허가 3만 가구(38.9만 가구→ 42.9만 가구), 착공 3만 3천 가구(20.9만 가구→ 24.2만 가구), 준공 12만 가구(31.6만 가구→ 43.6만 가구) 등 총 19만 2,859호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는 분당(9만 8천가구), 일산(6만 9천가구)과 같은 대형 신도시 2~3곳과 맞먹는 막대한 규모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토부의 설명만으로는 대규모 누락 사태가 해명되지 않는다며 오류 통계를 근거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3기 신도시 물량 확대 등 공급 정책이 발표되었음에도 기존 정책 기조를 그대로 추진하는 것 역시 강하게 비판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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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1월부터 매월 오류, 특정 월은 누락 아닌 과다집계? 국토부 설명과 배치

서성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통계 누락 사실을 공표한 시점을 보면 관련 법률 및 훈령 위반 가능성이 의심된다고 꼬집었습니다. 「통계법」 제27조 제6항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공표한 통계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수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은 통계책임관이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 시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 누락 및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토부가 통계 오류를 인지한 시점은 2024년 1월경이나 4월 30일이 되어서야 오류가 정정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국토부 장관 및 주택도시실장이 2024년 1월 이후에도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기자간담회 등 에서 답변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며, 통계 누락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알고도 고의적으로 이를 숨겼거나 모두 문제라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국토부가 2023년 9월 시스템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집계’되는 오류가 발생했다고 설명한 것과 배치되는 점들이 확인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시스템 기능 개선 시점 이전인 2023년 1월 통계부터 오차가 발생했고, 2·3·4·9월의 경우에는 오히려 과다집계된 것 등을 미루어볼 때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 오류 집계 과정·인지 여부·공표 시점 등 철저한 조사 이루어져야

소현민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국토부가 2023년 주택건설실적을 누락한 것과 관련하여 누락 집계된 과정 전반, 주요 관계자들의 인지 여부, 공표 시점이 지연된 점 등에 대해 감사원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누락 사실을 인지하였음에도 왜 곧바로 정정하거나 오류 발생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는지, 국토부 장관 및 주택도시실장 등이 통계 누락 사실을 보고받지 못한 것인지 혹은 이를 파악하였음에도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였던 것인지, 국토부의 해명과 다르게 2023년 9월 이전 통계에서도 오류가 발생했고 과소집계 뿐만 아니라 과다집계되기도 하였는데 그 원인 및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등을 지적하였습니다. 각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감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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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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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추락한 국토부의 정책 신뢰도, 잘못된 통계에 근거한 정책 전환 필요해

안진걸 소장(민생경제연구소)은 현재 집값 통계 조작 의혹으로 전직 국토부 장·차관, 고위 공직자들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이러한 누락 사실이 3개월이 지나서야 발표되었다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 부족론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와 관련한 많은 공약을 발표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리고는 감사원에 조속한 감사를 통해 제기된 의혹 모두를 밝히고 문제가 확인되면 검경 수사를 통해 엄벌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광수 대표(광수네 복덕방)는 통계 오류로 인해 국토부의 신뢰가 무너졌고 통계에 기반한 분석과 전망이 무용지물이 되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복된 정책 실패가 일부 무주택자들에게 ‘빚내서 집사자’는 신호로 이어졌다며 그 결과 집값 상승, 높아진 이자 부담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민간 건설사를 중심으로 한 공급 정책의 한계를 지적하고 이번 통계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재발방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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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2.(수) 오전 10시 참여연대 2층 아름드리홀, 국토교통부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감사청구 개요

  • 감사청구의 배경
    • 국토부는 4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주택건설실적 누락 사실을 발표하고 2923년 주택건설실적을 정정함. 국토부는 DB 누락이 발견된 즉시 시정조치에 착수하였다면서, 2024. 2. 발표한 2024. 1. 공급실적부터는 세움터 HIS 직접 전송 방식으로 생산하여 과소집계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발표함.
    • 국토부는 주택건설실적 누락 사실을 2024. 1.경 인지하였다면서도,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2024. 4. 30.에서야 이를 발표하고 통계 누락을 정정함.
    • 국토부훈령인 「국토부 통계관리규정」 제17조 제2항은 통계책임관은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자료의 정확성, 시의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입력된 데이터베이스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누락 또는 오류정보를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또한, 국토부가 주택건설실적 누락 사실을 인지하였다는 2024년 1월경보다 한참 뒤인 4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국토부 장관은 “한국부동산원이 예상한 연간 입주물량과 국토부의 준공실적 간 차이가 크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부동산원의 예측치가 틀린 것을 나에게 다그치면 어떻게 답을 하느냐”라고 대답하거나, 간담회에 배석한 주택토지실장도 2023년 인허가 물량을 “38만 호”라고 발언하는 등 누락된 통계에 근거하여 발언함.
    • 그리고 국토부는 주택건설실적 누락의 주요 원인이 2023. 9. HIS 기능 개선 과정에서 과소집계된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2023. 9. 이전의 통계에서도 오차가 발생함. 특히, 2023. 2월, 3월, 4월, 9월의 경우에는 과다집계되었다는 점에서 국토부의 설명과는 배치됨.
  • 감사청구사항
    • 국토부가 2023년도 주택건설실적(인허가, 착공, 준공) 중 192,659호가 누락되었다는 점을 인지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정하거나 오류 발생 사실을 공표하지 않았던 것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 국토부 장관 및 주택도시실장이 2024. 4. 2.자 기자간담회에서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여 발언하는 등, 위 주요 관계자가 위와 같은 중대한 통계 누락 사실을 보고받지 못하였는지 혹은 이를 파악하였음에도 잘못된 통계를 인용하였던 것인지에 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 국토부의 해명과 달리 2023. 9. 이전 통계에서도 오류가 발생하였고 과소집계 뿐만 아니라 과다집계한 오류도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주택건설실적 통계가 누락 집계된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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