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5-29   955

거부권 행사 말고 피해자들의 구조요청에 대통령은 즉각 응답하라!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하루 앞둔 어제(5/28) 국회 본회의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오늘(5/29)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공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사용한다면, 민생을 챙기겠다고 한 국민과의 약속이 거짓말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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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거부권 남발말고 피해자를 구제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해당 개정안은 폐기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1년이나 기다려온 특별법 개정안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며 S.O.S가 적인 손팻말을 들고 피해자들의 구조요청에 윤석열 대통령이 응답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상미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특별법 개정안 통과를 하루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피해자들이 사기당한 피해주택에서 꼼짝없이 살아야만 하는 방안”이라고 비판하며 “피해자들에게는 여러 선택지가 필요하기에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강민석 씨(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자)는 “특별법 개정안의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며 “고작 2천만원, 3천만원이더라도 한 사람의 목숨값이기도 하다, 도대체 얼마나 더 죽어야 하느냐”고 눈물을 보였습니다.

김연신 씨(제주 전세사기 피해자)는 “제주를 포함한 전국 곳곳에서 지금도 새로운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가 사회적 재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는커녕 특별법 개정안을 무력화시키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남주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는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지 하루 만에 또 거부권 행사를 운운하냐”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의 입법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거부권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질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철빈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청년으로서 대한민국에 더 이상 희망을 품을 수 없다”며 “여태껏 대안 없이 반대만 외쳐놓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개정안이 통과될 것 같으니 그제서야 대책을 내놓은 것은 반대를 위한 명분쌓기에 불과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진정 피해자를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특별법 개정안을 공포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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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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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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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5. 29.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공포 촉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사기특별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절망의 벽 안에 갇힌 피해자들의 숨 쉴 구멍조차 막겠다는 것이라며, 앞으로 민생을 입에 올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22대 국회에서 특별법 개정 촉구 활동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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