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6-10   1499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각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

오늘(6/10)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22대 국회에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각 정당에 지도부 면담을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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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각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전세사기라는 사회적 재난은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재 진행 중입니다. 정부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하기 하루 전, LH매입안을 성급하게 발표했지만 해당 대책이 전세사기 피해 구제의 전부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피해자들을 또 다시 사각지대에 방치하지 않도록, 또 다시 국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고 삶을 비관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고 안전한 피해 구제가 필요합니다. 22대 국회는 제대로 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비롯하여 더는 보증금을 떼이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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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10. 22대 국회 전세사기 문제 해결 촉구 및 각 정당 지도부 면담요청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이원호 책임연구원(한국도시연구소)의 사회로 시작한 기자회견에서 안상미 공동위원장(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은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회적 재난의 피해자를 구제하는 문제에는 마치 자존심 싸움과도 같은 ‘정치적인 대결’이 있을 수 없다”며 “건물 관리 문제, 신탁 명도소송 중지 등 정부안 역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은 만큼 22대 국회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을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상헌 공동위원장(부산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은 “특별법 제정으로 유예되었던 피해주택 경매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며 전국 피해자들이 놓인 상황은 시급하다고 호소하며 “가해자 엄벌, 세입자 권리 강화 등 전세사기 예방과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마련하라”고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박소영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는 “올해 4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여 이사를 준비하던 중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것을 알게 되었다”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는 과정도 지난했지만 인정받은 다음에도 단 하나의 대책도 이용하지 못했다”고 하며 현 전세사기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김가원 활동가(민달팽이유니온)는 “지난 국회에서 피해자를 제대로 구제할 수 있었던 시간이 2년이나 지연되었다”며 “이번 국회는 지키지 못한 약속을 빠르게 이행하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피해자와 시민사회는 민생을 외치는 22대 국회와 각 정당에 전세사기특별법 개정과 예방대책을 즉각 논의할 것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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