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주거 2024-06-10   1403

임대차2법·재초환·종부세 폐지 서민주거 안정 외면, 부자감세 나선 국토부장관

세입자 주거 안정은 안중에 없고 고가·다주택자 이익 대변 앞장서
해당 법안 폐지시, 부동산 투기, 집값상승, 자산불평등 심화 우려돼

어제(6/9)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하 ‘국토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와 임대차 2법(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또다시 대규모 세수 결손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거대양당은 앞다퉈 감세경쟁을 펼치고 있다. 이미 윤석열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재건축부담금이 사실상 형해화됐는데도 국토부장관은 이마저도 폐지하자고 나선 것이다. 게다가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선 임대차2법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국토부 장관이 서민 주거 안정은 뒤로 한 채 계약갱신요구권과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폐지하자고 발언하여 무책임하게 불안감을 야기하고, 고가주택 보유자·다주택자들의 이익만 대변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벌써부터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개탄스럽고 한심한 일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폐지 발언을 한 임대차 2법은 계약갱신요구권,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로 무주택 세입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장치이다. 무주택 세입자들이 매 2년마다 이사다녀야 하는가? 해도해도 너무하지 않나. 이미 정착 단계에 있는 이 법을 없앨 경우 주택 임대차 시장, 특히 전세 시장은 요동칠 것이 분명하므로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 너무 명확하다. 영국의 대처 정부 이후 임대차 기간 보장, 임대료 인상률 제한이 없애고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추진한 영국이 유럽에서 가장 높은 임대료 부담(2020-21년 기준: 민간임차인의 가구 소득대비 임대료가 37.4%에 달하고 주거급여를 포함해야 31.2%이 됨)으로 무주택 서민들이 크게 고통 받는 국가가 되었고, 프랑스나 독일 등 주요 서유럽 국가에 비해 경제 성장과 국민 생활 수준이 계속 뒤처지고 있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국토교통부는 임대차2법 폐지, 단기임대사업자제도 부활 등 임대사업자, 건설업자들이 요구하는 정책 추진에는 적극적이다. 그 목표는 보증금 및 임대료 상승, 임대사업자의 수익률 제고, 건설경기 활성화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동안 무주택 세입자들은 자본력이 없는 불량 임대인이 갭투기를 통해 수백 채의 주택을 취득해 임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민간임대등록제도, 무분별한 전세대출, 허술한 보증제도 등으로 전세사기, 깡통전세로 인한 보증금 미반환 위험과 임대료와 보증금의 상승에 따른 주거 불안에 노출되어 있다. 임대차 2법 폐지가 어떤 결과를 노리는 주장인지 시민들은 실생활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 사업으로 인해 과도하게 발생하는 개발이익 일부를 환수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50%씩 배분하여 지자체의 주거복지 증진 등에 사용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를 폐지할 경우 이런 지자체 주거복지 재원이 없어지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향후 재건축 초과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이 높아져 집값 상승을 부추길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다른 개발사업의 개발이익은 환수하면서 재건축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환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형평성에도 크게 어긋난다. 이미 올해 초 재건축이익환수법 개정에 따라 재건축부담 부과 개시 시점은 기존 추진위원회 구성 단계에서 조합설립 단계로 늦춰지고, 면제 금액은 3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부가 구간도 기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 결과 20년 이상 장기보유한 1주택자의 재건축부담금은 최대 95%까지 감면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존에 1억1천만원의 부담금을 고지받은 A가구가 해당 주택을 20년 보유하고 신탁 비용과 공공기여를 최대한 인정받으면 부담금이 840만원으로 줄어든다.  그럼에도 박장관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재건축을 막기위한 제도’라고 아예 폐지를 주장하며, 재건축사업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하여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를 도외시하고 있다. 여기에 1호 법안으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 법안을 발의한 김은혜 의원이 즉각 환영과 지지를 표명했다. 정부여당의 행태가 개탄스럽다. 재건축부담금은 두 차례나 납부가 유예되어 한번도 제대로 부과되지 못한데다 부과 대상도 서울과 수도권 고가아파트에 집중된다. 이렇게 된 것은 재건축시 서울 등지에서 집중적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할만큼 서울 집중이 심각한 탓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3년 기준으로 총 34곳에서 5조 6천억 원의 재건축 초과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중 상위 5개 단지가 4조 원을 독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시 이익을 얻는 자들은 극소수지만 그로 인해 국민 대다수는  피해를 보게 된다.

종부세 폐지 주장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공시가격 하락과 기본공제금액 상향, 세율 감면으로 작년 종부세 납부인원은 전년보다 61.4%(‘22년 78만8천명→’23년 49만5천명)줄었고, 종부세액은 37.6%(‘22년 6조 7천억원→ ‘23년 4조2천원)가 감소했다. 작년에 줄어든 종부세액(2조5천억원)의 25%가 강남3구(6,136억원)에서 나타났다. 일례로 실거래가 40억 원짜리 아파트를 부부공동명의로 1주택을 소유한 경우, 과세표준이 17억 원인데, 각각 9억 원씩 공제를 받으면 종합부동산세는 0원이다. 그런데도 박장관은 “국세인 종부세를 만들어  부유세처럼 활용했다”면서 “부동산 수익이 많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징벌적 과세 형태로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폐지하자는 것이다. 종부세의 대부분은 서울과 경기도에서 걷히는데, 서울과 수도권 집중 때문에 고가 부동산, 다주택자 보유 부동산이 많기 때문이다. 종부세액은 부동산교부세로 재정 기반이 약하고 사회복지와 교육에 투입할 재정이 많은 지자체에 배분된다. 2023년 기준, 기초지자체의 총세입에서 부동산교부세 비중은 3%인데, 일부 지자체는 7~12%로 의존도가 상당했다. 종부세 폐지가 지방재정 악화와 사회복지 재정 축소로 귀결됨에도 이를 충당할 방안도 내놓지 않고 폐지부터 외치는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임대차법, 종부세,  재건축부담금 폐지시 부동산 투기, 집값 상승, 자산불평등 심화 등이 우려된다. 박 장관은 고가·다주택자, 임대사업자, 건설업자에게 편향되고 그릇된 임대차2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종부세 폐지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서민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호를 위한 정책에 힘써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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