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민단체, 새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부동산 정책 발표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정책요구안 전달 및 국정과제 채택 요구

일시 및 장소 : 2025. 6. 17.(화) 오전 9시,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

주거권네트워크·집걱정없는세상연대 등 42개 주거시민단체는 오늘(6/17) 오전 9시,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거 불평등 해소와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부동산 정책 요구안(△세입자 보호 강화와 제도 개선, △공공임대주택과 주거 복지 확대, △자산 불평등 완화 및 주택 시장 안정, △탄소 중립 정책과 도시의 무분별한 팽창 제한)을 발표하고 전달했습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청년과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가 되려면 전세사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새 정부가 들어서도 신탁사기 피해자들은 강제퇴거 위협에 놓여있고, 집으로 돈을 벌겠다는 사람들은 전세사기특별법의 허점을 파고들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꿈과 희망이 넘치는 시대로 나아갈 수 있겠냐고 반문했습니다. 서 위원장은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라는 공약 실현을 위해 세입자 권리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시절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세입자 권리 강화를 위한 정보 투명성 강화와 보증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보증금에 대한 규제 강화, △임대차법 개정, △임대차 행정 강화 등 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새 정부에서 세입자들을 위한 정책을 펴는 것이 ‘모두’를 위한 길이라며, 억울하게 보증금을 잃어버렸는데 집 수리도 못 받아 어제 쏟아진 비에 누수와 곰팡이를 걱정하는 사람, 하루하루 쫓겨날 걱정을 하는 사람, 전세사기, 높은 월세와 이자 부담, 각종 억울한 일들을 당한 세입자들을 위한 정부가 되길 바란다고 발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주거취약계층 등 가난한 이들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 매우 빈약하다고 지적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이내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 지구 지정, 주거취약계층 공공임대주택 확대, 주거급여 보장성 강화, 최저주거기준 개정과 같은 촘촘한 정책들로 그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자동 쪽방 공공주택사업은 발표 후 4년 4개월이 흐르는 사이 천 여 명의 주민 중 130여 명이 돌아가셨다며 동자동 쪽방촌의 공공주택지구지정을 촉구했습니다. 대선 기간 동자동 쪽방 주민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와 정책 제안식을 갖고, 동자동 쪽방촌 공공주택 지구 지정을 요구하는 1만인 서명을 전달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또한 매해 주거취약계층 매입임대주택은 2천 호 미만, 건설임대는 300호 미만으로 공급되는 수준이라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현행 주거급여 제도를 현실화하고, 관리비를 급여로 포괄하도록 하는 것도 반드시 국정과제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은 새 정부가 윤석열 내란 정권의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 부담금 감면, △재건축 안전 진단 무력화, △노후계획 특별법 제정 등 재건축 규제를 무력화시켰고, 이는 투기를 부추기고 주택 시장의 거품을 키울 뿐 아니라 30년 경과 주택의 철거 및 신축을 가속화해 사회적 자원 낭비를 심화시키는 정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공급을 통해 주택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공급만능론이 주택문제의 온전한 해법이 될 수 없으며, 특히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은 순증효과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재개발·재건축은 꼭 필요한 곳에 한하여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공공이 주도해 공공성을 강화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의무공급 비율 확대, 주거 및 상가 세입자 내몰림 방지 대책 마련, 개발이익 환수 등 강화, 정비사업의 노후도 및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강화,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해 주민동의율을 상향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장은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일관성 없는 사후적 규제에 머무르며 부동산 투기 억제에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다주택자 중과세율 폐지 및 세율 인하, 종부세 공제 확대 등 부동산 감세를 단행해 2023년 종부세 중과 대상은 99.5% 줄고, 세수도 2.2조 원 감소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로 공시가격과 실거래가의 격차가 확대되며 조세 형평성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무너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고 공언하며 실질적인 투기 억제 수단인 조세 정책을 정책 수단에서 배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팀장은 윤석열 정부의 무분별한 규제 완화로 주택 가격 급등과 투기 재발 가능성이 커졌다고 평가하며, 새 정부는 무너진 규제 장치와 세제를 반드시 복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과거의 경험을 보면, 새 정부 주요 인사들에게서 제기되는 부동산 투기 의혹은 조세 정의와 정책 신뢰를 무너뜨리고 나아가 정부에 대한 신뢰 기반마저 흔들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박 팀장은 새 정부가 부동산 투기에 대한 단호한 입장과 실질적 제도 개혁 의지를 보여야 하며, 국정과제에 부동산 투기 근절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기자회견 개요]

• 제목 : 이것만은 꼭! ‘주거시민단체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하는 주거·부동산 정책’
• 일시 : 2025년 6월 17일(화) 오전 9시
• 장소 : 광화문 국정기획위원회 사무실 앞
• 진행순서
  • 사회 : 김혜미 집걱정없는세상연대 간사
  • 발언
  • 청년·세입자 정책 /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
  •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 /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
  • 재건축·재개발 정책 / 이원호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 주택시장 안정 및 부동산 세제 정책 / 박효주 참여연대 주거조세팀 팀장
  • 정책 요구안 및 면담 요청서 전달
• 주최 : 주거권네트워크,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국주거복지센터협회, 서울주거복지센터협회, 2025 홈리스주거팀, 한국사회주택협회, 강남주거복지센터, 강북주거복지센터, 강서주거복지센터, 관악주거복지센터, 광진주거복지센터, 구로주거복지센터, 금천주거복지센터, 노원주거복지센터, 대구주거복지센터, 대구달서주거복지센터, 동작주거복지센터, 마포주거복지센터, 서대문주거복지센터, 성북주거복지센터, 송파주거복지센터,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영등포주거복지센터, 은평주거복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종로주거복지센터, 청주시주거복지센터, 세종시종합주거복지센터, 천안시주거복지종합지원센터,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빈곤사회연대, 사단법인 나눔과미래, 사단법인 관악주민연대, 사단법인 삼양주민연대, (사)주거권실현을위한국민연합, 주택세입자법률지원센터 세입자114, 참여연대, 청소년주거권네트워크 온, 한국도시연구소, 홈리스행동
• 문의 : 참여연대 주거조세팀(02-723-5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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