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희망본부 교육 2011-08-09   4041

반값 등록금 감사, 사학비리 퇴출 감사이어야

8.9(화) 11시 30분, 감사원 앞. 감사원 본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발표 기자회견


공포의 2학기가 다가오고 있고,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8.11일(목)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야5당-시민사회-대학생협의회 출범 및 하반기 대규모 투쟁 선포!


8.12(금) 반값 등록금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38차 집중 촛불문화제
국공립대 법인화 저지 전국 대책위와 함께 진행(7시, 청계광장)


 


무기한 릴레이 1인 시위 : 매일 12시, 광화문 이순신동상 앞(이번주는 구의원들 참여)


 

 

 

이명박·한나라당 정권, 갈수록 가관입니다. 반값 등록금 공약에 대해서는 끊임없는 말 바꾸기로 국민들을 실망시키면서도, 등록금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대학생들에겐 무려 224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하는 등 집요하게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게 정부여당이 등록금 대책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가운데, 어느덧 2학기는 다가오고 있고 벌써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발송되고 있습니다. 물가대란, 전세대란, 가계부채와 이자부담으로 시달리고 있는 각계에 또 엄청난 부담과 고통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이에 등록금넷은 반드시 반값 등록금 정책 및 등록금 문제 해결과 관련된 대책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 감사원의 66개 대학 본 감사 착수에 대한 입장입니다(요약)(기자회견문 전문은 다음 장)

 

– 감사원이 30개 대학에 대해 예비감사를 진행한 것에 이어, 8일부터 감사인력을 대거 투입해 서울대와 연세대, 고려대 등 전국 66개 대학을 대상으로 본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 감사를 통해, 대학들이 총지출 규모를 확대하거나 등록금 외 수입을 감소시켜 등록금 상승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총지출 규모 확대 사례를 보면 일부 대학은 집행이 불가능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한 뒤 불용처리했다가 적립금으로 전환하거나, 또 법인과 협력병원이 부담해야 할 법정 부담금, 인건비를 교비회계에서 부담하고 법인회계, 산학협력단 회계 등에 교비회계 자금을 부당전출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먼저 사립대 18곳, 국공립대 3곳 등 21개 대학에 대해서는 등록금 인상률과 적립금 비율, 내부 회계간 전출액 등 재정상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고, 또 10개 사립대학의 경우 경영이나 학사관리가 부실해 본감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35개 대학은 대학 비리와 관련해 접수된 정보나 민원사항, 계약·재산변동 현황 등의 확인이 필요해 감사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 감사원이 예비감사에 포함시키지 않았던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주요 대학을 감사 대상에 포함 시킨 점, 예비감사에서 등록금 부당 인상의 문제점을 포착한 것 등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것입니다만, 감사를 통해 반값 등록금 실현과 재단 비리 및 불법 퇴출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명박 정권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물타기’위해 들고 나온 대학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는 큰 논란이 되고야 말 것입니다.

 

대학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것처럼 지방대학 퇴출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구조조정에 총대를 메기 위한 감사를 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감사원은 원래 감사 취지대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방안, 대학과 재단들의 불법·비리 실태를 밝혀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비리를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비리재단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정부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퇴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등록금운동향후일정보도협조요청6.hwp

 

 

기자회견문

 

감사원의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에 부쳐

 

감사원이 30개 대학에 대한 예비감사를 한데 이어 “대학의 재정운용 실태에 대한 분석·진단을 통해 등록금 책정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재정지원, 구조조정 등 정부 대학정책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8일부터 31일까지 66개 대학 감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와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은 금번 감사원의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에 대하여 큰 기대와 함께 몇 가지 우려와 당부를 하고자 한다. 

 

그 동안 많은 대학들이 불투명하고 불공정하며 편법적인 재정운영을 통하여 사용목적도 명확하지 않는 적립금을 과도하게 적립하고, 건축 중심의 외형경쟁을 추구함으로써 부당한 등록금 인상을 유발하여 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가중한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의문과 우려가 감사원의 예비조사에서 사실로서 확인되었다. 우리는 이런 점에서 금번 감사원이 대학들이 재정분석, 수입․지출형태를 점검하여 등록금 산정의 객관적 지표를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에 큰 기대를 한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자유민주주의국가에서 기회균등의 보장과 민주적 시민의 양성이라는 교육의 공공성에 비추어 교육은 국가의 책무라는 점에서 금번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반값등록금과 관련하여 국가의 교육재정부담책임을 회피하는 근거로 활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강조해 둔다.

 

즉 이번 감사는 명확하게 반값 등록금을 위한, 반값 등록금으로 가는 감사이어야 한다는 이야기이다.

 

우리 사회에서 사학비리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대통령이 ‘교육계가 비리의 온상이 되어 가고, 교육비리가 조직적이고 제도화’되어 가고 있으며 ‘교육비리의 척결 없이는 미래를 향해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다’고 진단할 정도로 아주 위험한 수준이다. 사학비리․교육비리는 교육의 공공성·투명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키는 중대한 반사회적 범죄일 뿐만 아니라 반값등록금 실현의 기본적 전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금번 감사원의 대학 감사는 대학재정의 투명성․공정성의 확보와 더불어 사학비리․교육비리의 척결에 그 중점이 주어져야 한다. 

 

그러나, 대통령과 감사원의 사학비리․교육비리 척결과 공정사회 실현의 주장과 의지에 중대한 회의가 드는 것도 사실이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이미 사학비리로 법의 단죄를 받아 학교경영에서 퇴출된 사학비리재단에게 예외없이 학교경영권을 보장하여 복귀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감사원이 진정 사학비리․교육비리를 척결하고자 한다면, 거의 무조건적으로, 위법․부당하게, 사학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에게 학교경영권을 회복시키고 있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 그리고 주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이주호 장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감사를 통하여 비리를 저지른 구 재단에 대한 경영권 회복결정의 중지와 함께 재심청구와 직권취소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는 감사원이 사학비리재단을 비호하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과부와 그 장관을 감사하여 이의 위법․부당성을 밝혀내고 이의 시정을 요구할 것을 요청한다. 만약 감사원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부에 대하여 감사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번 감사원의 교육비리 근절이라는 감사목적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것이며, 우리 스스로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감사청구를 할 것임을 밝혀둔다.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감사원이 「교육재정 배분 및 집행실태 감사」를 통해 반값 등록금 실현과 재단 비리 및 불법 퇴출 등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이명박 정권이 반값 등록금 정책을 ‘물타기’위해 들고 나온 대학구조조정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되고야 말 것이다.

 

대학 개혁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명박 정권이 말하는 것처럼 지방대학 퇴출 중심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은 많은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구조조정에 총대를 메기 위한 감사를 활용하려하는 것은 온당한 태도가 아닐 것입니다. 감사원은 원래 감사 취지대로 반값 등록금 실현을 위한 과정으로서 감사가 이루어지고, 대학과 재단들의 불법·비리 실태를 밝혀내서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고 교육비리를 추방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다.

 

특히, 비리재단은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 정부재정 지원의 정당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퇴출되어야 한다. 감사원이 그러한 국민적 염원에 기반한 감사를 잘 진행할 것을 간절하게 호소한다.

 

2011년 8월 9일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
「사학비리척결과 비리재단복귀저지를 위한 국민행동」


정부지원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참여연대 후원/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