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행 대학생 석방하고 진짜 반값등록금 실시하라

정부와 여당은 연행 대학생 석방하고 제대로 된 등록금 대책 제시하라
정부·여당의 등록금 무대책 규탄한 대학생 80여 명 무자비하게 연행
8월 임시국회에서 실효성 있는 반값등록금 대책 논의해야  

오늘(8/12) 반값등록금 실현을 촉구하던 대학생 80여명이 연행되는 일이 발생했다. 한나라당은 지난 5월 ‘반값등록금 재추진’ 의사를 밝혔음에도 끊임없는 말을 바꿔 사실상 ‘반값등록금 백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대학생들은 국회 본청 앞에서 2007년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 실현으로 살인적인 등록금 고통을 완화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2시간 동안 이어진 대학생들의 간절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은 단 한명도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반값등록금 실현 의지가 없음을 드러냈다.

△ 8월 12일 대학생들이 정부와 여당에 조속히 반값등록금을 실현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 본청 앞에서 항의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 날 농성을 진행한 76명의 대학생들이 연행되었으며, 학생들의 호소에도 한나라당과 정부는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을 약속하지 않았다.

한나라당이 반값등록금 호소를 외면한 가운데, 경찰은 대학생들 진압에 급급해 의료진도 없이 연행을 하다가 여학생 1명이 실신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등록금넷은 등록금 문제 해결을 호소한 대학생들을 무자비하게 연행한 정부를 규탄하며, 조속히 연행된 대학생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한다. 더불어 말 바꾸기를 그만두고 진정성 있는 반값등록금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더 큰 국민적 저항에 부딪칠 것임을 경고한다.

최근 금감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약 5만 명이 대부업체에 약 8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1,000만원의 초고액 등록금을 감당하기 위해 대학생들이 취직도 하기 전부터 과도한 채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번 조사가 15,000여 개 대부업체 중 40개만을 대상으로 조사되었으며, 학생보다 학부모들이 등록금 및 교육비·생활비 등을 대기 위해 더 많이 대부업체를 이용한다는 점이다. 이에 오늘 학부모들은 더 이상 부당한 등록금을 계속해서 낼 수 없다는 취지에서 ‘반값등록금 납부 연기’를 선언했다. 전 국민을 ‘빚쟁이’로 만드는 불합리한 등록금은 당장 인하되어야 하며, 이명박 정부는 대선 공약인 반값등록금 실현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같은 시간 국회 정론관에서는 권영길, 김영희 의원 등 야당 국회의원들이 8월 임시국회에서 반값등록금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더불어 학부모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라는 취지에서 ‘등록금 납부 연기’ 투쟁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반값등록금 재추진’ 의사를 밝혔던 한나라당과 정부는 끊임없이 말을 바꾸며 반값등록금 이행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애초에 소득하위 50% 이하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한다고 했다가 반대 여론이 일자 6월 23일 정부재정 6조 8,000억 원을 투입해 2014년까지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촛불집회가 잦아들고 여론이 잠시 주춤하자 한 달 여 만에 당정협의를 통해 명목 등록금 인하를 백지화 하고 차등 장학금 지원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살인적인 등록금 고통으로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의식하면서 등록금 대책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이다.

후퇴하는 등록금 대책과 달리 반값등록금 호소에 대한 정부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고 있다. 정부는 겉으로 반값등록금 대책을 고심하는 척하면서, 뒤로는 반값등록금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과 대학생 224명에게 소환장을 남발함으로써 여론을 잠재우려고 한 것이다. 그리고 오늘 대학생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고 호소하자 무자비하게 대학생들을 연행하기에 이른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등록금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대학생들 연행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8월 임시국회에서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등록금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 국민들은 2학기가 다가오면서 애타게 등록금 인하를 기다리는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대답이 소환과 연행이라는 사실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다시 한 번 경고한다. 정부와 여당이 등록금 여론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조속히 제대로 된 반값등록금을 실시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2학기 더 큰 투쟁을 만들어나갈 것이다. 그리고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공약을 이행하지 않는 후보와 정당에 대한 낙선운동 등 엄중한 심판에 돌입할 것이다.

* 위 글은 전국등록금네트워크(등록금넷)에서 작성한 논평입니다.

20110812_반값등록금 대학생연행 규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