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등록금 실현 의지담아 “광장을 점령하라” 동참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광장을 점령하라” 동참

사립대 부정축재와 정부의 등록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시위 동참!
40%의 폭리를 취하며 등록금 대출에서 이익을 취하는 금융자본 비판
※반값등록금 서명운동 탄압 목원대 규탄, 대학생 1만배 시위(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지난 9월 17일 시작된 월가 시위가 1달째 이어지면서 전 세계로 번지고 있다. 실직자들이 모여 불만을 터뜨리는 수준으로 시작됐던 시위는 반전, 여권 신장, 인종차별, 종교자유, 등록금 인하 등 다양한 이슈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분노는 직접적으로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를 통해 형성되었다. 대형은행들이 줄도산 함으로써 은행을 이용한 많은 시민들이 파산했으며, 그들을 구제하기 위해 대규모로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되었다. 그러나 마구잡이식 파생금융상품 판매로 경제를 마비시킨 대형은행은 직원들에게 고액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비판받았다.

그러나 이번에 확산된 월가 시위는 단순히 2008년 금융위기에 대한 비판이 아니라, 1%의 금융자본의 횡포로 인해 고통 받는 99%의 저항이다. 시위에서 제기되는 이슈만 보아도 금융자본 중심의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전 세계 시민들에게 가하는 폭력이 얼마나 무차별적인지 알 수 있다. 이에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반값등록금 실현 국민본부도 15일 열리는 ‘광장을 점령하라’ 시위에 적극 동참해 전 세계 99% 시민들과 함께 1%의 탐욕에 저항할 것이다.

반값등록금 국민본부(전 등록금넷)는 등록금으로 인한 가계 부담이 심각하며, 현재의 대학등록금이 비정상적으로 높다고 문제제기를 해왔다. 매년 물가인상률의 2~3배로 인상된 대학등록금은 10년 사이 국립대 83%, 사립대 57% 인상되어 마침내 ‘등록금 1,000만원 시대’에 돌입했다. 등록금 1,000만원은 연간 소득이 770만원에 불과한 소득 하위 10분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도 대학에 입학할 수 없는 금액이며, 중산층도 2~3달치 월급을 꼬박 모아야 낼 수 있는 금액이다. OECD 국가들의 등록금 부담률이 소득대비 1/10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반면, 예산 부족을 이유로 매년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의 적립금은 큰 폭으로 쌓이고 있다. 2010년 기준 사립대 적립금이 1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 중 건축적립금과 용도가 불분명한 기타적립금이 7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학 감사는 유명무실해진지 오래고,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지원은 GDP 대비 0.6%로 OECD 국가들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과도하게 높은 등록금, 대학들의 부정축재, 정부의 부실한 지원이 ‘미친 등록금’을 야기한 것이다.

‘미친 등록금’ 으로 인한 고통은 고스란히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형마트에서 아르바이트하던 대학생이 질식해 숨지는가 하면, 쌍용자동차의 한 노동자는 “아이들 등록금만 생각하면 가슴이 시커멓게 타들어 간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지난 8월에 발표된 금융감독원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 약 5만 명이 대부업체에 800억 원의 빚을 진 것으로 나타났다.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등록금으로 인해 우리 대학생들이 이자가 40%에 달하는 대부업체까지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1만 5천 여 개의 등록금 대부업체 중 단지 40개 업체를 조사한 것의 결과가 이럴진대, 학부모의 명의로 대출을 받은 것까지 치면 실제 등록금 때문에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수는 도대체 얼마나 되겠는가?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학생과 학부모들을 이용해 금융권이 40% 이상의 폭리를 취하는 것을 단호히 반대한다. 또, 사회적으로 부유층인 사립대 재단들이 등록금을 통해 부정축재를 일삼고, 이를 방치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사회 평등 구현의 첫 출발인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이 1% 부유층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반값등록금 국민본부는 15일 ‘광장을 점령하자’ 행사에 참여해 함께 목소리를 낼 것이다.

◯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한 행동

– 반값등록금 될 때까지 릴레이 1인 시위 130일째 진행중(10.14일 기준)
  :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 매일 오후 12~1시 진행

– 반값등록금 서명운동 규탄한 목원대 규탄, 대학생 1만배 시위
  :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 동상 앞

– 10.15 ‘광장을 점령하라’ 시위 동참 (2시 여의도, 6시 청계광장)
  : 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 반값등록금 국민본부 소속 단체 시위 참여.

– 10.21 반값등록금 실현 2차 거리수업
 : 오후 6시 청계광장에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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