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25% 배제한 국가 장학금 자격 기준 완화해야

대학생 25% 배제한 국가 장학금 자격 기준 완화해야

학점 기준 완화해 상대평가제도로 인한 불이익 보완 필요
ICL처럼 군복무중 이자면제 일반 학자금 대출로 확대 필요
여전히 높은 학자금 대출 이자 3.9%, 무이자나 최소이자로 인하해야

이명박 정권은 2012년 올해 예산안에 등록금 대책이라고는 볼 수 없는 저소득층 장학금 확대 대책을 포함시키는 선에서 반값 등록금 실현을 거부한 예산안을 최종 통과시켰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애초에 2012년, 정부의 재정 지원을 1.17원 정도 늘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가(기존 저소득층 장학금 예산 3,312억원까지 해서 1.5조), 교과위에서 4천억원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자 애초 증액분 1.17조원에다가 3,323억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이로서 내년에 등록금 지원에 쓰여지는 총 예산은 1.8323조(기존 장학금 예산 3,312억+정부 애초 증액분 1.17조+국회예결특위 추가 증액분 3,323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는 명목 등록금을 30%까지 인하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작년 6.23일 한나라당의 발표보다도 한참 후퇴한 것이며, 2006년부터 현 집권세력이 대대적으로 약속해왔던 ‘반값 등록금’(총 5.7조 추산)과도 거리가 멉니다.

그런데 정부가 추진하는 국가장학금 제도에 큰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습니다. 즉, 총 1.75조원에 달하는 2가지 국가장학금(유형1,2) 지급 기준으로 평점B학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엄격한 상대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현 대학체제에서 대략 25%의 대학생들이 국가장학금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는 교과부 및 한국장학재단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현재 대략 110만명이 국가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소득기준, 성적기준, 직전이수학점 기준 등을 감안하면 최소 30%에서 많게는 50%까지 탈락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큰 타격이 될 계층은 평점이 강제적 상대평가제 하에서 B학점에 못 미치게 된 저소득층 대학생들이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가난한 대학생들이 휴학과 알바를 전전하다가 상대적으로도 성적상의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는 이중, 삼중의 고통과 차별을 주는 매우 잘못된 조치라 할 것입니다.

한편, 교과부는 그동안 큰 문제가 됐던 ICL(취업후학자금상환제/든든학자금)신청 기준을 B학점에서 C학점으로 2012년 1학기부터 하향 조치했습니다. 이 역시 엄격한 상대평가제에서 평점 B미만에 처한 대학생들의 처지를 고려한 것임을 생각할 때, 국가장학금에서 이들을 배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명박 정부와 교과부는 국가장학금 1,2유형에서 성적 기준을 C학점으로 완화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장학금 지급액도 큰 문제입니다. 국가장학금 1유형은 소득 3분위 이하 저소득층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그 취지는 긍정적이나, 기초생활수급권계층 학생들에게 지급하는 450만원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등록금만 천만원 시대에, 여타 교육비, 실습비, 주거비, 생활비 등까지 감안하면 대학생 1인당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상황에서  기초생활수급권 계층 학생들에게 450만원만 지급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특히 450만원 장학금은 2008년 저소득층 국가장학금이 도입된 이래 한 푼도 오르지 않았으며, 높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오히려 대폭 축소된 금액입니다. 소득 1분위~3분위 장학금도 450만원을 기준으로 설계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 교과부는 정부 지원 학자금 대출 금리는 현행 4.9%에서 3.9%로 낮추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3.9%도 학자금 대출을 받는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아예 학자금 대출 이자를 폐지하거나 최소한의 이자만 적용하도록 더 많은 예산 배정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 국방부가 군 복무 중에는 ICL(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 : 이자 납부 의무가 졸업 후 취업이 되면 발생) 이자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늦게라도 이런 조치가 취해진 것은 다행이지만, 일반 학자금(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 : 이자납부 의무가 대출하면 이자 납부의무가 바로 발생)을 대출한 현역병(6만 6000여명)의 이자는 면제되지 않고 있습니다. ICL이용자는 올해부터 이자를 면제해주고, 일반 학자금 대출자는 이자 면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차별입니다.

이런 저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등록금 문제의 가장 확실한 해법은 반값등록금 실현입니다. 가난한 지방정부도 나서서 시립대 반값등록금을 구현하고 있는데, 부자 중앙정부가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중대한 직무유기라 할 것입니다. 등록금넷과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나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