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피고발인 

(1) 피고발인 김OO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사법연수원 20기) 정선재의 배우자입니다. 정선재 판사는 2021. 4. 경부터 현재까지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역임하고 있습니다.

(2) 피고발인 정◎◎은 정선재 판사의 장녀입니다.

(3) 피고발인 김상돈은 임기가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인 민선 제7대 의왕시장이고, 과거 2002. 6. 13. 부터 2014. 6. 30. 까지 제4,5,6대 의왕시의회 의원을, 2014. 7. 1.부터 2018. 6. 30.까지 제9대 경기도의회 의원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4) 피고발인 차△△은 피고발인 김상돈의 배우자입니다.

(5) 피고발인 김◇◇은 피고발인 김상돈의 장남입니다.

(6) 피고발인 채평석은 임기가 2018. 7. 1.부터 2022. 6. 30.까지인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연동면, 부강면, 금남면)입니다. 

2. 각 피고발인들의 구체적 범행사실과 농지법 위반 혐의 개요 

가. 정선재 수석부장판사의 배우자 김OO과 장녀 정◎◎

 (1) 서울고법 정선재 수석부장판사의 배우자 김OO

피고발인 김OO은 2020. 6. 30.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OO번지에 위치한 2,413㎡ 규모의 농지를 남동생으로부터 1억4천만원에 매입함. 또한, 피고발인 김OO은 2021. 4. 15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OO번지에 위치한 250㎡ 규모의 농지를 남동생으로부터 7천2백만원에 매입함.

피고발인 김OO은 여주시청에 각각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경영’이라고 작성하고. 농업경영계획서에는 2020. 7. 부터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한 것으로 확인됨 

 (2) 서울고법 정선재 수석부장판사의 장녀 정◎◎

피고발인 정◎◎은 2020. 6. 30.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 OO번지 등에 위치한 농지 3,567㎡, 191㎡,  218㎡를 각각 2억5천만원, 1천1백만원, 1천3백만원에 매입함. 이후 피고발인 정◎◎은 2021. 4. 15.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에 위치한 농지 3,567㎡ 중 1,982㎡ 규모를 이 모씨에게 3억2천만원에 매도함. 

피고발인 정◎◎은 2020. 7. 1. 제출한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관련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경영’으로 적고, 농업경영계획서에는 2020. 7. 부터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고구마, 배추, 잡곡을 심겠다고 기재함. 

 (3) 피고발인 김OO, 정◎◎의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불법 농지 임대차(또는 사용대차) -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셜록은 피고발인 김OO, 정◎◎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기도 여주시 가남읍 심석리에 위치한 해당 농지를 2022. 2. 15. 찾아가 그곳에서 약 20년째 살고 있는 주민 A씨를 만났음. 주민 A씨는 “작년에(2020년 의미) 여기 땅을 묵혀 풀밭이 됐어요. 뵈기 싫으니까, 땅 주인이 인근 주민 B 씨한테 경작해 먹으라고 (농지를) 빌려줬어요.” 직접 농사를 짓겠다는 피고발인 김OO, 정◎◎의 신고와 달리, “땅 주인이 직접 자경하지 않는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이 나옴. 

결국, 피고발인 김OO과 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함.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나. 김상돈 의왕시장과 배우자 차△△

 (1) 김상돈 의왕시장의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피고발인 김상돈은 2006. 7. 14. 경기도 의왕시 이동에 위치한 1,673㎡ 규모의 농지를 2억2천6백만원에 매입함. 해당 농지는 2009. 4. 24. 답에서 전으로 지목이 변경됨. 김상돈은 2006. 7. 6.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상 2007. 봄부터 ‘자기노동력’으로 벼농사를 짓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함. 피고발인 김상돈은 당시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등에 위치한 1,428평의 농지를 이미 취득한 상태여서(2005년 매입) 해당 농지를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의무가 있었는 바, 피고발인 김상돈으로서는 충청남도 당진시와 의왕시 소재 각 농지에서 자기노동력으로 농사를 져야하는 상황이었음.

셜록은 김상돈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기도 의왕시 이동에 위치한 해당 농지를 2022. 4. 6. 찾아가, 10년 넘게 농사를 지어온 농업인 C씨를 만났음. C씨는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 짓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리 경작자가) 여기 (농지)로 맨날 출근해요. 김상돈 의왕시장은 공직에 있는데, 어떻게 직접 농사를 지어요.” 김상돈도 대리 경작 사실을 인정함. 결국, 김상돈은 자경으로 벼농사를 짓겠다며 발급받은 농업경영계획서와 다르게 현재 온전히 자기 노동력만으로 농사짓지 않고 있는 상황임

 (2) 피고발인 김상돈의 배우자 차△△의 불법 농지전용,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불법 농지 임대차(또는 사용대차)

 (가) 불법 농지전용 – 농지법 제58조, 제34조

김상돈, 차△△은 부부 관계로 함께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 OOO번지에 위치한 992㎡ 규모의 농지를 2011. 1. 14. 9억원에 매입함.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2012. 12. 26 해당 농지 중 397㎡를 제3자에게 4억2천원원에 매도해 현재 595㎡만 소유하고 있음. 2011. 02. 15. 농지 구입 당시 의왕농업협동조합에서 채권최고액 780,0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음.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2011. 1.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상 2011년 5월부터 ‘자기노동력‘으로 밭작물을 심겠다고 지자체에 신고했음. 당시 피고발인 김상돈은 제6대 의왕시의회 의원이었음.

셜록은 피고발인 김상돈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경기도 의왕시 왕곡동에 위치한 해당 농지를 2022. 4. 6. 찾아갔음. 해당 농지는 전체 면적의 3분의1 정도만 텃밭처럼 가꾼 상태였고, 나머지는 경작용 흙이 없는 평지였으며 굴삭기 한 대가 평지 위에 주차돼 있었음.  주민 D씨는 “작년 가을에 땅을 엎더니 그때부터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전에는 포클레인 주차장으로 썼어요.” 셜록이 포털사이트 ‘다음카카오‘와 ‘네이버‘에서 약 10년치의 로드뷰를 살펴본 결과, 해당 농지 상태는 주민 D씨의 증언과 거의 일치했음. 의왕시청 도시농업과 담당자는 2022. 04. 14 고발인 <셜록>과 통화에서 “해당 농지 관련 농지전용 허가 신청이 그동안 들어온 적이 없다“고 설명했음. 피고발인 김상돈도 농지를 무단 전용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음. 피고발인 김상돈은 2022. 4. 8. 고발인 셜록과의 통화에서 “(농지를) 포클레인 주차장으로 사용했다”는 마을 주민의 증언을 인정했음.

피고발인 김상돈은 2022. 4. 현재는 해당 농지를 농업경영에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함. 하지만 고발인 셜록은 해당 농지를 여전히 굴삭기 주차장으로 불법 전용해 사용하는 현장을 목격했음. 피고발인 김상돈, 차△△의 농지 무단 전용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임. 

 (나)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불법 농지 임대차(또는 사용대차) -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부부 관계로 함께 2005. 6. 25.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OO번지에 위치한 1,141㎡의 농지, OO번지에 위치한 1,455㎡ 의 농지, OO번지에 위치한 2119㎡의 농지를 각 매입했음.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해당 각 농지의 지분을 2분의 1의 비율로 소유하고 있음.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2005. 6. 25 농업 경영을 목적으로 해당 농지를 매입했음. 피고발인 김상돈, 차△△의 농지취득자격증명·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농업경영계획서는 보존기간 10년이 지나 폐기됨.  셜록은 해당 농지를 소유할 당시 피고발인 김상돈, 차△△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에 위치한 해당 농지를 2022. 4. 7. 찾아갔음.. 주민 E씨는 해당 농지를 누가 농사짓고 있냐는 고발인 셜록의 질의에 “김상돈 의왕시장 땅인데, 부탁을 받아 본인이 직접 농사짓는다”고 대답했음.  결국, 피고발인 김상돈, 차△△이 소유한 땅에서 20년 가까이 농사를 짓는 사람은 E씨였음.

피고발인 김상돈은 2022. 4. 8. 셜록과의 통화에서 “보유 현금에 맞춰서 산 당진시 농지에서 고용인력을 활용해 자경해왔다”고 주장했으나, 농지법상 ‘자경’은 최소한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걸 의미함. 

피고발인 김상돈, 차△△은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OO번지,OO번지,OO번지를 실제로 자경하지 않으면서,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임.  

다. 김상돈 의왕시장의 장남 김◇◇

피고발인 김상돈과 그 배우자 차△△은 2021. 8. 23. 충청남도 당진시 순성면 나산리 OO번지, OO번지, OO번지에 위치한 농지 3필지를 장남인 피고발인 김◇◇에게 증여했음.

피고발인 김◇◇은 2021. 8. 26.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경영’으로 적고,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채소를 심겠다고 기재했음 참고로, 피고발인 김◇◇의 등기부등본상 주소와 해당 농지의 영농거리는 83km이고, 2021. 8. 당시에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OO번지에 위치한 584㎡ 규모의 논을 이미 취득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의무가 있었음.

대리경작자 E씨는 “김상돈 시장 장남 김◇◇과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2022년 봄부터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고 고발인 셜록에 말했음. 농지 임차료는 일 년에 쌀 5가마니(쌀 1가마니에 18만원)로 합의했다고 함.

결국, 자경하지 않은 피고발인 김상돈, 차△△ 부부가 장남인 피고발인 김◇◇에게 농지를 증여하고, 피고발인 김◇◇은 다시 그 농지를 자경도 하지 않은 채 1년도 안 돼 대리경작자 E씨에게 맡겨버린 것임. 피고발인 김◇◇은 2021.08 당시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OO번지에 위치한 584㎡ 규모의 논을 이미 취득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할 의무가 있음. 피고발인 김◇◇이 의왕시 오전동 OO번지 농지 또한 자경하였는지 수사가 필요함.

라. 채평석 세종시 시의원 

 (1) 불법 농지취득자격증명 취득, 불법 농지 임대차(또는 사용대차) - 농지법 제57조, 제6조, 제8조 제1항, 제61조 제2호, 제23조 제1항

피고발인 채평석은 2018. 11. 12.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OO번지에 위치한 4,423㎡ 크기의 농지를 13억3천7백여만원에 제3자와 공동으로 매입함. 

피고발인 채평석은 2018. 12. 26 세종특별자치시 부강면 부강리 OO번지에 위치한 307㎡ 크기의 농지를 8천9백여만원에, OO번지에 위치한 502㎡ 크기의 농지를 1억4천6백여만원에 각 제3자와 공동으로 매입했음. 피고발인 채평석 의원이 위 각 해당 농지를 매입할 당시 제3대 세종시의회 의원으로 재임중임. 피고발인 채평석은 2018. 12. 23., 2019. 3. 15. 제출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상 ‘농지 취득 목적’에 ‘농업경영’으로 적음.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취득 즉시 온전히 ‘자기노동력’으로 직접 벼를 심겠다고 기재했음. 

고발인 셜록은 피고발인 채평석의 자경 여부를 확인하고자 해당 농지를 2022. 4. 24. 찾아갔음 마을 주민 F씨는 “아, 여기 시의원님 땅이 있긴 한데 다른 사람이 농사 짓지. 시의원이 나와서 농사짓는 건 본 적이 없어요.”라고 말함. 피고발인 채평석은 법률에 정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본인 소유 농지를 타인에게 임대함.

결국, 피고발인 채평석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농지를 소유할 목적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고, 이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