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심판청구 주요 내용

참여연대는 2023. 02. 02.에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중 이전 비용 추계 ⋅ 편성 의혹 등 일부 기각하거나 각하 처분한 사항에 대해 감사원이 청구인들의 알권리와 청원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관련 자료).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서는 감사원이 참여연대와 723명의 청구인들이 청구한 국민감사 청구사항 중 일부를 기각 ⋅ 각하 처분함로써 청구인들의 헌법상 ‘알권리’(제21조)가 박탈되거나, 헌법상 ‘청원권’(제26조 제1항)과 부패방지권익위법의 ‘감사청구권’(제72조 제1항)이 침해당했다고 밝힘.
 

▣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심판사건 관련 경과

• 2022. 12. 14.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결정
• 2023. 02. 02.  대통령실 이전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 각하 헌법소원 심판청구
• 2023. 03. 07.  헌법재판소,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심판회부 결정
• 2023. 04. 05.  감사원(피청구인), 헌법재판소 1재판부에 답변서 제출
• 2023. 07. 17.  참여연대(청구인), 헌법재판소  1재판부에 보충서 제출
   

▣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관련 경과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