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과 그 공개 · 시행과정에서의 위법행위,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국민감사 과정에서의 감사 중단 압력 행사 의혹 관련

▲피고발인 및 해당 혐의

•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
  직권남용(형법 123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형법 137조) 혐의,
  최달영 제1사무차장과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의 각 범죄행위를 교사한 혐의 추가
• 최달영 감사원 제1사무차장, 김영신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 :
  공문서등의 위조 · 변조(형법 제225조), 위조등 공문서의 행사(형법 제229조),
  공전자기록위작 · 변작(형법 제227조의2),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제1호와 제5호 및 같은 법 제76조(벌칙) 제1항 및 제3항 2호 위반 혐의

▲고발사건 진행 경과

•  2023.07.06. 고발장 접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