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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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카오 선물하기 숨은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23-12-27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카카오

내용 및 경과 : 2023. 11. 23.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과다 책정과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 등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담당재판부/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카카오 선물하기’에 숨은 불공정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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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가 카카오 선물하기 불공정행위를 신고했습니다. <사진=참여연대>

친구 생일 선물로 한번쯤 써보신 ‘카카오 선물하기’에도 불공정행위가 숨어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참여연대와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오늘(11/22) 기자회견을 갖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과다 책정과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 등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

“2019년 이후 비대면거래와 플랫폼 산업의 발달로 모바일상품권이 카카오뿐만 아니라, 네이버, 오픈마켓, 모바일 할인마켓 등에서 시장의 중심으로 자리잡았고 거래비중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수수료 부담은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카카오선물하기는 모바일 상품권 중 70프로 이상 전체매출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에서는 거부할 수 없는 결제수단입니다.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를 9%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가맹점당 평균수익율이 10%대인 상황에서 너무도 과도한 수수료 라고 생각됩니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지배적인 메신저 서비스 사업을 활용해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도 74%로 추정되는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과 중소상인에게 거래상 절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유통과정은 “가맹본사(상품권 업무 위탁)-쿠폰사업자(발행 또는 발행의뢰)-플랫폼기업(판매 또는 발행 후 판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모바일상품권이 판매된 이후 정산은 “플랫폼기업→쿠폰사업자→가맹본사→가맹점주” 혹은 “플랫폼이 쿠폰사업자에게 지급 후 쿠폰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계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플랫폼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수수료 수준을 협상하는 단위가 브랜드 회사 본사인지 또는 개별 가맹점주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부과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제기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실제로 가맹본사가 직영하는 브랜드인 경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이 5%이고, 가맹본사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5~10%를, 가맹점주가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반올림피자 11%, 컴포즈 10%, 메카커피 9.4%)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수료가 부과돼 차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교섭의 여지가 있는 대기업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깎아주고 교섭여지가 없는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불공정하고, 경제정의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차별 이전에 수수료율 자체도 매우 높았습니다. 중소상인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이 최대 2.07% 내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차별을 차치하고서라도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는 절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이 8~12%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입니다. 한편, 모바일상품권 결제 후 대금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한 점 역시 이번 신고에 반영되었습니다, 늑장 정산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곤 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이 참석해 모바일상품권 수수료가 높은 대표적인 브랜드 중 하나인 투썸플레이스의 사례를 발표했습니다. 김광부 협의회장은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9%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수익율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 매출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박현용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취지에 대해 설명했고, 서치원 변호사는 이러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거래의 불공정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플랫폼 거래공정화법·독점법 제정 등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참여연대와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도 독점적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활동을 이어가고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입니다.

 

▣ 보도자료 및 붙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기자회견 개요 및 발언 요지
▣ 붙임3 :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서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