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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여연대, ‘직접 관련성’ 대검 예규 정보공개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24-01-03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검찰총장

내용 및 경과 : 2024.01.02.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검찰 직접수사개시 근거인 대검 예규 비공개는 법치주의 부정

 

참여연대는 오늘(1/2), 대검찰청을 상대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예규)에 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소송대리 법무법인 예율, 담당변호사 최용문 행정감시센터 부소장).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훼손 혐의로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근거로 들고 있는 위 수사개시 비공개 예규는 법적 근거가 박약합니다. 더구나 그 내용마저 공개하지 않아 피의자 방어권과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은 위법 부당하다고 보고 해당 예규의 정보공개소송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해당 비공개 예규는 검찰이 소위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고 지칭한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수사에서 ‘직접관련성’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는 사실이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지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뉴스타파 등이 김만배-신학림 녹취록을 근거로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 수사 중 윤석열 당시 주임검사가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이라며 직접수사 중입니다. 개정 검찰청법에 따라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할 수 없음에도, 대장동 개발특혜비리 사건과 직접관련성이 있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직접관련성 여부를 판단한 근거인 대검 예규는 비공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대검찰청에 해당 예규를 정보공개 청구하였으나, 검찰은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처분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란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과 ‘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국민의 알권리의 보장과 수사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의 이익’을 비교, 교량하여 구체적 사안에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참여연대가 공개청구한 정보는 예규 전문과 개정 연혁 및 각 개정내용이며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원칙과 기준일 뿐이지, 구체적 사건의 수사나 공소제기에 관한 정보가 아닙니다. 특히 검찰이 최고 권력자이자 공직자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의혹 제기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는 것은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대하게 위협합니다. 따라서 이 사건 수사의 법적 · 절차적 정당성을 살피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법치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법과 규범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각 규칙 등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검사가 직접 수사 개시 가능한 범죄를 제한하고 있고, 모법을 따라야 하는 시행령, 규칙 등이 검사의 수사 개시 가능 범죄에 대한 판단 기준과 접수, 이송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면 이는 국민들에게 반드시 공개되어야 합니다. 국민들의 알권리는 물론 피의자의 방어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도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비공개에 의하여 보호되는 업무수행의 공정성 등의 이익’이 있다는 검찰의 주장은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검찰청은 지금이라도 해당 예규를 국민에게 공개하여 논란이 일고 있는 수사의 정당성 논란에 최소한의 해명을 해야 할 것입니다.

 

▣ 붙임 1. 참여연대의 정보공개청구와 소송 제기 경과

  1. 참여연대, 2023년 11월 6일 대검찰청에 ①현재 적용 중인 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 전문, ②대검찰청 예규 “검사의 수사개시에 대한 지침”의 개정 연혁 및 개정내용(2017년 5월 이후) 정보공개청구
  2. 대검찰청, 2023년 11월 9일 비공개 처분. 비공개 근거는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敎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며, 범죄 수사, 공소제기 등 업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음.
  3. 참여연대, 2023년 11월 13일 비공개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4. 대검찰청, 2023년 11월 20일 이의신청 기각
  5. 참여연대, 2024년 1월 2일 정보공개청구소송 제기
 

▣ 붙임 2. 정보공개소송 소장 전문 [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