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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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용산대통령실 앞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24-01-26

진행상황 : 2심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한상희

피고(피청구인) : 용산경찰서장

내용 및 경과 : - 2022.4.28. 2022년 5월21일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남북·북미 합의 이행과 한반도 평화를 주장하는 기자회견과 집회를 국방부 및 전쟁기념관 앞에서 진행하겠다고 신고함
- 2022.4.29.용산경찰서,집시법11조의 3호 대통령관저 앞 100미터 이내 집회금지 조항을 근거로 금지통고함
- 2022.5. 집행정지신청과 동시에 취소소송을 제기
- 2023.1.12. 1심 원고 승소
-2023.1.27. 피고 상소
- 2024.1.24. 2심 원고 승소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고등법원 제6-2행정부

사건번호 : 서울고등법원2023누3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