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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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학분쟁조정위원회,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위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0-09-09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참여연대 박원석, 정영철 전국교수노동조합 위원장 외

피고(피청구인) :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장, 고영주 위언 외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참여연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상지대 옛 비리 재단의 복귀 결정을 내릴 당시 공식 기록인 회의 속기록을 무단 폐기한 것이, 국회의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2010. 9. 3. 의정활동의 하나인 국회 국정감사 및 9. 8.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 질의 준비 과정에서 드러나자, 공공기관의 회의 속기록은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임의로 폐기될 수 없다고 지적함.

2. 사분위는 회의록 작성의 기초자료인 속기록은 사분위원 서명과 날인이 없는 초안이라 공공기록물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등 책임을 회피하여 이에 참여연대가 2010년 9월 9일 관련법에 따라 사분위를 고발함.

<경과>

1. 2010년 9월 9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2. 2010년 12월 2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 각하함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