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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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교육감후보 사찰지시문서폐기 기록물관리법 위반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10-11-17

진행상황 : 불기소

원고 :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

피고(피청구인) : 당시 성명불상의 경감급 직원, 강희락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포럼 진실과 정의, 한국진보연대)는 6.2 지방선거에 출마한 각 교육감 후보들에 대한 성향조사를 지시한 관련 문서를 무단 폐기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기록물관리법)을 위반한 당시 경찰청 정보과 직원, 경찰청장이었던 강희락 전 청장을 검찰에 고발함.

2.이 문제의 문서는 특별첩보요구(SRI, Special Requirements for Information)에 해당하는 것으로 기록물로 관리하지 않고 임의로 폐기한 것은 기록물관리법 제50조 제1호에서 7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됨.

3. 단독행동이었다면 직권남용으로 징계를 받았어야 할 실무자가 오히려 치안연구소로 전보되어 보호받고 있어 강희락 당시 경찰청장 및 상부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고 있음. 이에 강희락 청장도 함께 고발함.

<경과>

1. 2010년 11월 17일 서울중앙지검 고발장 제출
2. 2011년 2월 11일 증거불충분 불기소 서울지방검찰청
3. 2011년 3월 22일 항고제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중앙지검

사건번호 : 2010형제1204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