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 참여연대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53

번호	제목	작성일
653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최보민 \| 2023.10.24 \| 추천 0 \| 조회 122	2023.10.24
652	쿠팡CLS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정경직 \| 2023.10.06 \| 추천 0 \| 조회 110	2023.10.06
651	아디다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정경직 \| 2023.10.06 \| 추천 1 \| 조회 101	2023.10.06
650	금융위, 금감원,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와 가계부채 조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신동화 \| 2023.10.05 \| 추천 0 \| 조회 207	2023.10.05
649	CJ, CJ CGV의 총수익스왑(TRS)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신고 신동화 \| 2023.10.05 \| 추천 0 \| 조회 82	2023.10.05
648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고발 장동엽 \| 2023.07.06 \| 추천 0 \| 조회 318	2023.07.06
647	이상민 장관 탄핵 공식의견서 제출 최재혁 \| 2023.06.16 \| 추천 0 \| 조회 212	2023.06.16
646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장동엽 \| 2023.06.12 \| 추천 0 \| 조회 218	2023.06.12
645	[행정소송]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최재혁 \| 2023.06.07 \| 추천 0 \| 조회 208	2023.06.07
644	[행정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장동엽 \| 2023.05.18 \| 추천 0 \| 조회 203	2023.05.18
643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샛별 \| 2023.04.17 \| 추천 0 \| 조회 339	2023.04.17
642	[민사소송]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이지은jieun \| 2023.02.20 \| 추천 0 \| 조회 325	2023.02.20
641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박효주 \| 2023.01.12 \| 추천 0 \| 조회 322	2023.01.12
640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최재혁 \| 2022.10.05 \| 추천 0 \| 조회 490	2022.10.05
639	[헌법소원] 국회 이해충돌 정보비공개처분 및 국회규칙 미제정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2.09.14 \| 추천 0 \| 조회 522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