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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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53
번호 제목 작성일
653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최보민 | 2023.10.24 | 추천 0 | 조회 122
2023.10.24
652
쿠팡CLS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정경직 | 2023.10.06 | 추천 0 | 조회 110
2023.10.06
651
아디다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정경직 | 2023.10.06 | 추천 1 | 조회 101
2023.10.06
650
금융위, 금감원,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와 가계부채 조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신동화 | 2023.10.05 | 추천 0 | 조회 207
2023.10.05
649
CJ, CJ CGV의 총수익스왑(TRS)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신고
신동화 | 2023.10.05 | 추천 0 | 조회 82
2023.10.05
648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고발
장동엽 | 2023.07.06 | 추천 0 | 조회 318
2023.07.06
647
이상민 장관 탄핵 공식의견서 제출
최재혁 | 2023.06.16 | 추천 0 | 조회 212
2023.06.16
646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장동엽 | 2023.06.12 | 추천 0 | 조회 218
2023.06.12
645
[행정소송]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최재혁 | 2023.06.07 | 추천 0 | 조회 208
2023.06.07
644
[행정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장동엽 | 2023.05.18 | 추천 0 | 조회 203
2023.05.18
643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샛별 | 2023.04.17 | 추천 0 | 조회 339
2023.04.17
642
[민사소송]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이지은jieun | 2023.02.20 | 추천 0 | 조회 325
2023.02.20
641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박효주 | 2023.01.12 | 추천 0 | 조회 322
2023.01.12
640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최재혁 | 2022.10.05 | 추천 0 | 조회 490
2022.10.05
639
[헌법소원] 국회 이해충돌 정보비공개처분 및 국회규칙 미제정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2.09.14 | 추천 0 | 조회 522
2022.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