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조항 :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
진행상황 : 위헌
원고 :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문OO
피고(피청구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국가정보원
내용 및 경과 : 2015.12.1 국가정보원은 "기독교평화연구소" 운영위원장을 수행한 김OO의 국가보안법 위반사실을 수사하기 위해 문OO 목사의 명의로 가입된 연구소 사무실의 SK브로드밴드 인터넷 전용회선에 대해 실시간감청(패킷감청)의 형태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했음을 김OO에게 통지함.
헌법소원심판 청구인 문OO목사는 피의자와 같은 사무실에서 회선을 공유했다는 이유로 감청의 대상이 됨.
2016.3.29. 공안기구감시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진보연대)는 "통신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8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침해를 사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의 통신제한조치 허가,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통신제한조치 집행),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7호, 제5조 제2항, 제6조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경과>
2016년 3월 29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
2017년 12월 14일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진행
2018년 8월 31일 헌법재판소 통신비밀보호법 제5조 제2항 헌법불합치 결정(2020년 3월 31일까지 개정시한)
담당재판부/기관 : 헌법재판소
사건번호 : 2016헌마26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