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23-05-18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대통령비서실장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