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23-05-18 관련법 조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라에 관한 법률진행상황 : 진행중원고 : 참여연대피고(피청구인) : 대통령비서실장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행정소송]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