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 관련 공익감사청구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23-12-27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참여연대

피고(피청구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내용 및 경과 : 2023. 11. 15. 감사청구서 접수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1년부터 계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조사 및 심의 과정 등의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등

담당재판부/기관 : 감사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정책 내팽개친 SH공사 규탄한다




 

세입자·청년· 주거·빈곤·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내놔라공공임대’와 참여연대는 오늘(11/15) 오전10시,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이하 SH공사)에 대해 그 원인과 책임을 묻는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SH공사가 올해 목표한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20231115_SH공사 감사청구 기자회견(1)

2023.11.15. 서울시청앞, ‘SH공사 매입임대 공급 실적 부진 관련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성민 변호사는 이번 감사청구의 취지와 청구 내용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도모해야 함에도 애초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만을 공급하는데, 그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공익감사를 청구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서 변호사는 SH공사가 2002년부터 시민들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다가구, 원룸, 청년, 신혼부부 주택 등을 임대 공급할 목적으로 매입임대주택을 지속적으로 늘려왔으나, 수요가 2021년부터 합리적인 이유없이 공급실적(‘21년 79.5%, ‘22년 16.5%, ‘23년 7월, 2%)이 급감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SH공사 김헌동 사장이 그동안 매입임대주택을 두고 매입 가격이 비싸다거나 매입 과정에 비리가 있다고 주장했는데, 도시 외곽의 대규모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식이 적절하냐고 반문하며, 개선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목표량에 미치는 못하는 실적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지난(11/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SH공사의 매입 공고별 접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22년 1,912호, ‘23년 2,927호가 심의에서 부결되었는데, 그 이유도 합리적이지 않으며, 2023년 매입심의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며, 매입임대주택의 심의 과정과 절차,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SH공사의 매입실적이 급감하면서 4,000억원의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점과 SH가 서울시로부터 6,000억원에 달하는 매입비를 정산받지 못한 점과 관련해 예산 관리와 처리에 위법,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서 변호사는 감사원에 SH공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엄정하게 감사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두번째 발언자인 민달팽이유니온 지수 위원장은 SH공사가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뒤로한채 반값아파트 공급에 집중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여파로 안전한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청년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최근 청년 매입임대주택 190가구를 공급하는데 3만명이 몰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전세사기를 걱정 안해도 되는 집, 저렴하고 쾌적해서 무리하게 일하지 않아도 되는 집, 2년 뒤 이사걱정을 안해도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원하는 청년들이 늘어나는데, 왜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이 이행되지 않는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SH공사가 내년도 매입임대주택 공급량을 5,250호로 설정했는데, 제대로 이행할지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지수 위원장은 분양주택은 청년과 세입자들이 겪는 주거 불안을 해결할 정책이 아니라며, SH공사가 매입임대 공급량을 늘리지 못한다면 목표량이라도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 발언자인 윤성노씨는 지금 사는 성동구 반지하에서 매입임대주택으로 이사하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윤씨는 매입임대주택 보증금과 월세가 주변 시세 절반인데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할 수 있어 자신과 같은 저소득층에게 매입임대주택은 너무나 간절하다며, SH공사에 더 많은 매입임대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윤씨가 현재 거주하는 반지하는 바퀴벌레와 벌레도 많고, 겨울에는 알루미늄 창문으로 들어오는 바람때문에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습해서 생활하기 힘든데도 보증금 500만원에 매월 35만원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씨는 작년 반지하 참사 이후 비만 오면 빗물이 넘치지 않을지.걱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윤씨는 반지하 탈출을 위해 여러 유형의 공공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는데 매입임대주택 평균 경쟁률이 백대일이 넘는 곳이 많다며, SH공사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씨는 서민들이 ‘전월세지옥’에서 고통받는데, 왜 계획한 매입입대주택을 공급하지 않는지, SH공사에 그 이유를 따져 물으며, 공급계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목청을 높였습니다

 


 

[감사청구서]

 

■ 감사청구사항 –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관하여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1년부터 애초 계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조사 및 심의 과정 등의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1년부터 매입실적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4,033억 9천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그 예산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1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공급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감사청구이유

 

 1. 감사청구의 배경

  • 국가와 지자체는 서민과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위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에도, 2022. 8. 폭우로 인하여 반지하, 컨테이너 등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지내던 사람들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최근 전세사기와 깡통전세 피해가 급증하면서 갈수록 안전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수요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 국가와 지자체는 갈수록 늘어나는 공공임대 수요에 맞춰 이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실행하고 있는바, 현재 정부는 출범부터 공공임대 공급량을 이전 정부 대비 연간 3만호를 축소(13만호→10만호) 한 것에 이어 지속적으로 공공임대 예산을 삭감해왔는데,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었고, 중상위계층을 위한 분양주택·민간임대 융자 예산과 구입·전세자금 융자 예산이 대폭 증가하였습니다.
  • 장기공공임대주택 예산은 기금을 빌려주고 원금을 돌려받는 융자와 재정을 투입하는 출자로 나뉘는데, 출자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습니다. 장기공공임대(융자) 예산은 2018년 2.8조 원에서 2022년 9.1조 원으로 연평균 34.7% 증가하였고, 현재 정부는 이를 2024년 6.0조 원으로 삭감하여 2022년 이후 연평균 18.8%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장기공공임대(출자) 예산은 2018년 2.1조 원에서 2022년 6.4조 원으로 연평균 32.3% 증가하였고, 정부는 이를 2023년 5.2조 원, 2024년 4.6조 원으로 2년 연속 삭감하여 2022년 이후 연평균 15.4%를 삭감했습니다. (증 제1호증 : 2023. 11. 13. 자 오마이뉴스 “윤석열 정부, 약자 복지를 외치면서 뒤에선 장기공공임대 예산 깎아”)
  • 더욱 큰 문제는 축소한 공급량마저 제대로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중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실적은 2021년 79.5%에서 2022년 16.5%(계획 5,150호, 약정 850호)로 63%가 급감하였고, 2023년 7. 10. 기준으로 공급실적 달성률이 2%(계획 5,250호, 약정 125호)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 현재,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24년에도 총 5,250호의 매입·공급 목표를 정해두고 있으나, 지난 몇 년간 매입임대주택 목표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한 공급실적을 내면서도 그 이유를 설명하기 위한 합리적인 사유나 타당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앞으로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서민과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의 확보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본 청구인은 감사원이 서울도시공사에 대한 엄정한 조사를 통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애초 계획한 매입임대주택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조사 및 심의과정 등 전반적 절차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2021년부터 매입실적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4,033억 9천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관하여 그 예산의 처리 및 관리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과 관련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처분을 요청하기 위하여 본 감사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과 이행실태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다가구, 원룸, 청년, 신혼부부 주택 등을 임대 공급할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2002년 처음 사업을 시작한 이래 2020년까지는 그 공급량을 지속적으로 늘려오다가, 주거 안정에 관하여 증가되는 수요와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2021년부터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그 공급을 대폭 축소해오고 있는 상황이며, 그 구체적인 현황은 아래 각 표와 같습니다.

 <표1> 서울시 연도별 매입임대주택 공급 계획 및 실적 (단위 : 호,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실적 계획
합계 6,700 6,700 5,300 4,213 5,150 850 5,250
달성률   100   79.5   16.5  
자료: 서울시청 홈페이지. 연도별 사업설명 자료

<표2> 2023년 서울시 매입임대주택 현황 (단위 : 호, ‘23.7.10 기준)


매입유형 공급계획 공급실적
심의통과 약정체결(누계) 달성률
소 계 5,250 908 125 2%
구축 일 반 반지하 1,000 229 2 0.2%
지상 2,300 400 5 0.2%
원룸 반지하 50 0%
지상 100 0%
신축 일반 100 50(13) 10(3) 10%
신혼1 700 18(4) 0%
청년 1,000 211(43) 108(20) 11%
*출처 : 심상정 의원실 제공 (서울시 자료요청 제공 자료)*주 : ( )는 철거되는 반지하 호수

 

  • 또한 2022년 8월, 반지하주택 수해 참사 이후 반지하 소멸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매입임대사업에 반지하 매입이 포함되었고, 서울시는 2022년 발표된 촘촘한 주거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시장방침)은 2022년 150호, 2023년 1,050호, 2024년 800호, 2025년 1,000호, 2026년 1,000호 등 5년간 모두 4,000호의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공간으로 전환하는 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실제 이행실태에 비추어 보면 그 실행 가능성이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증 제2호증 : 2023. 10. 23. 서울시의회 임종국 의원 보도자료 “매임임대사업 실적 9월말까지 6.5%”)

 

3.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청구 이유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1년부터 애초 계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함에 있어 매입임대주택에 관한 조사 및 심의 과정 등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2023. 11. 3. 서울시의회의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공고별 접수 내역을 확인한 결과, 작년에만 1,912호, 올해는 2,927호가 심의에서 부결되었다는 점이 확인되었고, 서울시는 부결 사유를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지만, 서울주택도시공사는 특별재난구역 내 침수피해이력이 있는 주택들조차 ‘입지 부적정(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이나 ‘국고지원예산 초과’ 등을 이유로 부결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증 제3호증 : 2023. 11. 3.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 보도자료 “서울시 매입임대 매입 부진 원인은 김헌동 SH공사 사장? 박석 의원, 시민주거안정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매입 계속되어야”)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1년부터 애초 계획한 매입임대주택 공급량보다 턱없이 부족한 수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음에도 다수의 주택이 매입심의과정에서 부결되고 있고, 그 이유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이므로, 이와 관련하여 조사 및 심의 과정 등 절차가 적법하고 타당하게 이루어졌는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 참고로,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매입심의위원회 시행내규에 따라 매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서울주택도시공사 업무담당부서가 속한 본부의 장), 부위원장(서울주택도시공사의 업무 담당 부서가 속한 처의 장), 외부 위원, 내부 위원으로 구성되어 심의를 진행하게 되는바, 위 시행내규에서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불참 시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시행내규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 심의 결과(위원회 구성 부분상 모두 내부위원, 외부위원, 간사만 표시되어 있습니다)를 보면, 2023년 매입심의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그 운영에 있어서 부당한 사무처리가 없는 것인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의 2021년부터 매입실적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4,033억 9천2백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것과 2019년 2,043억 4천만원, 2020년 2,783억 3천2백만원 등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매입비를 서울시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미정산액이 누적으로 한때 6천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는 점에 관하여 그 예산의 관리 및 처리에 있어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2023. 11. 3. 서울시의회의 서울주택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에 관하여 2021년 11월 이후 2022년에는 매입실적이 829호, 총 매입가격이 2,907억원으로, 불과 2년 전의 10분의 1 수준으로 쪼그라들었다고 지적하며, 그 과정에 4,033억 9천2백만원의 천문학적인 불용액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증 제2호증 참조)
  • 이에 관하여, 2022년 2. 9. 서울시의회 임시회(305회)에서도 김경 의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헌동 사장에 대하여 “임대주택에 관한 수요가 많음에도 매년 공급물량은 줄고 있으며 공가율도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주거 취약계층의 수요·공급에 대한 실태 파악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의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 서비스 확대 및 공급확보 계획은 어불성설”이라는 등의 지적을 한 바 있어, 이미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물량 축소와 관련된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그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 또는 향후의 보완대책을 마련하지는 않고, 2023년에도 계속하여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증 제4호증 : 2022. 2. 10. 자 내외일보 “김경 시의원, ‘SH김헌동 사장! 주거 취약계층 주거공급 확대한다면서, 수요와 공급 실태 파악 못해…’“)
  • 또한 2019년 2,043억 4천만원, 2020년 2,783억 3천2백만원 등 SH공사가 사업을 대행하고 매입비를 서울시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미정산액이 누적으로 한때 6천억원을 넘어서기도 했다는 점에 관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가 매입비를 서울시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것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를 정산하려 하지 않고, 방치하고만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여부를 조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가 2021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미치지 못하는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임대주택 공급실태가 애초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실정일 뿐만 아니라, 천문학적인 예산을 불용하면서까지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있는 것인바, 서울도시주택공사는 국토교통부 훈령인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제7조에 따라 기존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일간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 매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이용하거나 경매 등을 통해서 매입할 수 있는데, 2023년 첫 매입공고가 2023. 4. 11. 에서야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2023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심의위원회는 2023. 5. 19. 2023년 제3차 기존 반지하주택 매입심의위원회에서야 위 2023. 첫 매입 공고에 대한 심의를 하였고, 그 이전매입심의위원회(2023. 4. 21.)까지는 2022년도 매입공고에 대해 심의하였는바, 서울주택도시공사의 매입공고와 이에 대한 심의가 적절하게 운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중 주택매입 공고 및 매입심의위원회 운영 결과 참조)
  • 따라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그 책무로서 매임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서울도시공사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이 과정에서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무처리가 있었는지를 조사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4. 결론

  •  서울도시주택공사는 매입임대주택의 원활한 공급을 통하여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애초 계획에 턱없이 부족한 물량만을 공급하면서도 그 합리적인 이유와 근거를 제시하지는 못하면서, 매년 같은 문제점을 반복하여 드러내고 있는바,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법·부당한 사실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므로 참여연대는 본 감사원 공익감사를 청구하오니 감사원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를 받아들여 엄정한 감사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