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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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만 실업대란 등 허위사실 유포한 이영희 노동부 장관 고발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09-07-07

진행상황 : 각하

원고 :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피고(피청구인) : 이영희 노동부 장관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이영희 전 노동부장관을 비정규직법의 발효를 방해하고 관련 직무를 유기한 혐의와 ‘100만 실업대란설’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에 대해 형법 제122조의 직무유기죄 및 전기통신기본법 제47조 허위사실유포죄 위반의 혐의로 고발함.

<경과>

- 2009.7.7.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제출
- 2009.9.30. 검찰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