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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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44
번호 제목 작성일
644
대통령실 감찰규정 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제기
장동엽 | 2023.05.18 | 추천 0 | 조회 36
2023.05.18
643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이샛별 | 2023.04.17 | 추천 0 | 조회 82
2023.04.17
642
[민사소송]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이지은jieun | 2023.02.20 | 추천 0 | 조회 149
2023.02.20
641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박효주 | 2023.01.12 | 추천 0 | 조회 184
2023.01.12
640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최재혁 | 2022.10.05 | 추천 0 | 조회 330
2022.10.05
639
[헌법소원] “이해충돌 방지 위한 국회 규칙 미제정은 국민 알 권리 침해로 위헌!”
pspdweb2022 | 2022.09.14 | 추천 0 | 조회 398
2022.09.14
638
[헌법소원] “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2.08.30 | 추천 0 | 조회 511
2022.08.30
637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22.07.21 | 추천 0 | 조회 567
2022.07.21
636
기성품 튀김유 구입 강제하고 폭리 취한 bhc 치킨 본사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2.07.19 | 추천 0 | 조회 434
2022.07.19
635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pspdweb2022 | 2022.07.13 | 추천 0 | 조회 432
2022.07.13
634
[의견서] ‘공익소송의 패소비용 감액에 대한 의견서’ 행정법원 제출
pspdweb2022 | 2022.06.16 | 추천 0 | 조회 2061
2022.06.16
633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pspdweb2022 | 2022.06.09 | 추천 0 | 조회 221
2022.06.09
632
한미 정상회담장 인근 한반도 평화 요구 집회에 대한 경찰의 금지통고 집행정지 신청
pspdweb2022 | 2022.05.13 | 추천 1 | 조회 408
2022.05.13
631
[의견서] 지역정당 설립 제한하는 정당법 위헌성에 관한 의견서 헌법재판소에 제출
pspdweb2022 | 2022.04.21 | 추천 0 | 조회 711
2022.04.21
630
판매자 울리고 소비자 속이는 쿠팡의 PB 제품 리뷰 조작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2.03.16 | 추천 0 | 조회 10708
2022.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