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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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2
번호 제목 작성일
662
대통령 부부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조아라 | 2024.03.14 | 추천 0 | 조회 585
2024.03.14
661
[고발] '사법농단' 사태 관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임종헌 등 직권남용죄 혐의
김태일 | 2024.01.29 | 추천 0 | 조회 122
2024.01.29
660
용산대통령실 앞 집회금지처분 취소소송
이지은jieun | 2024.01.26 | 추천 0 | 조회 140
2024.01.26
659
검찰 특활비 불법 폐기 고발
오유진 | 2024.01.16 | 추천 0 | 조회 139
2024.01.16
658
참여연대, ‘직접 관련성’ 대검 예규 정보공개소송
최보민 | 2024.01.03 | 추천 0 | 조회 176
2024.01.03
657
카카오 선물하기 숨은 불공정행위 공정위 신고
박효주 | 2023.12.27 | 추천 0 | 조회 175
2023.12.27
656
SH공사 매입임대주택 공급 실적 부진 관련 공익감사청구
박효주 | 2023.12.27 | 추천 0 | 조회 209
2023.12.27
655
불량 상수도관 납품 관련 공공기관 감사청구
박효주 | 2023.12.27 | 추천 0 | 조회 222
2023.12.27
654
깡통전세·전세사기 피해 야기한 금융당국·지자체 공익감사청구
박효주 | 2023.12.27 | 추천 0 | 조회 154
2023.12.27
653
해병대 수사외압 윤석열 대통령 등 공수처 고발
최보민 | 2023.10.24 | 추천 0 | 조회 375
2023.10.24
652
쿠팡CLS 공정거래법·하도급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정경직 | 2023.10.06 | 추천 0 | 조회 368
2023.10.06
651
아디다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재신고
정경직 | 2023.10.06 | 추천 1 | 조회 407
2023.10.06
650
금융위, 금감원, 주택금융공사의 특례보금자리론 정책 실패와 가계부채 조장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신동화 | 2023.10.05 | 추천 0 | 조회 438
2023.10.05
649
CJ, CJ CGV의 총수익스왑(TRS)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공정위 신고
신동화 | 2023.10.05 | 추천 0 | 조회 398
2023.10.05
648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 고발
장동엽 | 2023.07.06 | 추천 0 | 조회 496
2023.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