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43
번호 제목 작성일
508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pspdweb2022 | 2017.02.16 | 추천 0 | 조회 2045
2017.02.16
507
[보도자료] 금감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pspdweb2022 | 2017.02.16 | 추천 0 | 조회 1654
2017.02.16
506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대표이사·함영주 등 은행법 위반 혐의 특검 고발
pspdweb2022 | 2017.02.09 | 추천 0 | 조회 1866
2017.02.09
505
[고발] 청와대 공작정치 관련 국정원법 위반으로 이병기 전 국정원장 등 고발
pspdweb2022 | 2017.02.08 | 추천 0 | 조회 459
2017.02.08
504
홍정훈 간사 양심적 병역거부 재판 공익변론
pspdweb2022 | 2017.01.24 | 추천 0 | 조회 436
2017.01.24
503
[고발]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 추진한 ‘박근혜-최순실-전경련’ 특검 고발
pspdweb2022 | 2017.01.23 | 추천 0 | 조회 669
2017.01.23
502
사드 배치와 롯데그룹 관련 특검 수사 요청
pspdweb2022 | 2017.01.05 | 추천 0 | 조회 607
2017.01.05
501
[고발] 공작정치 몸통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형사고발
pspdweb2022 | 2016.12.28 | 추천 0 | 조회 784
2016.12.28
500
[고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업무상배임 및 제3자 뇌물공여죄 혐의
pspdweb2022 | 2016.12.28 | 추천 0 | 조회 991
2016.12.28
499
「삼성디스플레이 공장 안전진단 보고서」의 위·변조 행위 고발
pspdweb2022 | 2016.12.15 | 추천 0 | 조회 830
2016.12.15
498
12월 3일 청와대 앞 100미터 집회 및 행진 금지통고 집행정지 가처분
pspdweb2022 | 2016.12.02 | 추천 0 | 조회 869
2016.12.02
497
11월 30일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행진 금지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pspdweb2022 | 2016.11.30 | 추천 0 | 조회 695
2016.11.30
496
박근혜 대통령의 불법 의료시술과 의료민영화 정책 관련 고발
pspdweb2022 | 2016.11.29 | 추천 0 | 조회 731
2016.11.29
495
청와대 앞 1인시위 금지에 대한 국가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
pspdweb2022 | 2016.11.29 | 추천 0 | 조회 763
2016.11.29
494
[고발]문형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관련 직권남용 혐의 고발
pspdweb2022 | 2016.11.24 | 추천 0 | 조회 1048
2016.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