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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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3
번호 제목 작성일
528
[고발]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pspdweb2022 | 2017.11.08 | 추천 0 | 조회 3095
2017.11.08
527
권성동・염동열 의원 등 직권남용, 업무방해죄 혐의로 형사고발
pspdweb2022 | 2017.09.25 | 추천 0 | 조회 657
2017.09.25
526
[고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금융실명법 위반혐의 고발
pspdweb2022 | 2017.08.03 | 추천 0 | 조회 956
2017.08.03
525
[고발] 조석래·조현준 등 ㈜효성 사내이사들 업무상배임 혐의
pspdweb2022 | 2017.07.27 | 추천 0 | 조회 915
2017.07.27
524
[고발] 대우조선해양 전직 감사위원 등 외부감사법·자본시장법 등 위반혐의
pspdweb2022 | 2017.07.25 | 추천 0 | 조회 2062
2017.07.25
523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pspdweb2022 | 2017.07.24 | 추천 0 | 조회 949
2017.07.24
522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pspdweb2022 | 2017.07.12 | 추천 0 | 조회 776
2017.07.12
521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pspdweb2022 | 2017.07.11 | 추천 0 | 조회 670
2017.07.11
520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pspdweb2022 | 2017.06.22 | 추천 0 | 조회 938
2017.06.22
519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pspdweb2022 | 2017.06.15 | 추천 0 | 조회 881
2017.06.15
518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pspdweb2022 | 2017.06.13 | 추천 0 | 조회 651
2017.06.13
517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pspdweb2022 | 2017.06.01 | 추천 0 | 조회 1119
2017.06.01
516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pspdweb2022 | 2017.05.23 | 추천 0 | 조회 776
2017.05.23
515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17.05.18 | 추천 0 | 조회 723
2017.05.18
514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pspdweb2022 | 2017.05.11 | 추천 0 | 조회 412
2017.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