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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소송
형사소송
작성일
2021-09-01

진행상황 : 진행중

원고 : 이지현 등

피고(피청구인) : 이재용


이재용의 삼성전자 취업,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한 범죄사실로 2021. 1. 18.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해당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했습니다.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이 그 목적입니다. 

 

즉,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는 앞서 취업제한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성에 비추어, 특정경제범죄행위자에게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확정된 유죄판결상 형의 경중에 따라 일정한 기간에 한하여 취업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삼성전자 회삿돈 87억원 횡령하고도 동회사 취업, 취업제한 위반

취업제한, 관련 기업체 보호 및 건전한 경제질서 확립 위해 꼭 필요

전 대통령 뇌물요구에 적극 편승한 것, 엄벌 필요성·취업제한 필수

 

20210901_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려 했던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했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피해자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했습니다.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어 온 삼성 최고 경영진의 뇌물과 횡령죄의 연장’으로 보아,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 당일 서초사옥을 찾아 경영진과 회동하는 등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였습니다.

이후 가석방 11일만에 ‘향후 3년간 반도체·바이오 등 전략 분야에 240조원을 쏟아붓고 4만명을 직접 고용’하겠다는 대규모 투자 전략을 직접 발표하고, 반도체 사업부를 포함해 삼성전자 사업부문별 간담회를 가졌고, 삼성 관계사 경영진도 잇따라 만나는 등 사실상 부회장으로서의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상태로 경영에 참여하는 것은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고 있습니다.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인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이재용 부회장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사문화(死文化) 되어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20210901_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법상 취업제한 위반 고발

2021. 9. 1. 서울중앙지검 앞,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 <사진=참여연대>

주최 :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금융정의연대·민변 민생경제위·민주노총·참여연대·한국노총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발언

박현용 변호사·민변 민생경제위원회(법률대리인)

참여연대 이지현 사회경제국장

경실련 재벌개혁본부 권오인 국장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한국노총 허권 부위원장

홍익대 경제학부 전성인 교수

 


 

고발 주요 내용

 

<고발사실의 요지>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됐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된 직후 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동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고발이유>

 

1. 본건의 경위
 

  • 이재용 부회장은 「최소한의 개인자금을 사용하여 삼성그룹 핵심 계열사들인 피해자 삼성전자, 삼성물산에 대하여 사실상 행사할 수 있는 의결권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하 “승계작업”)」을 미래전략실 주도하에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옴. 
     
  • 이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 운영비 및 차량 구입비 명목으로 36억 3,484만 원, △ 마필(살시도, 비타나, 라우싱) 및 차량 사용·수익 이익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34억 1,797만 원, △ 한국동계스포츠 영재센터 후원금 명목으로 16억 2,800만 원 등 합계 86억 8,081만 원을 뇌물로 지급하였고, 이는 삼성전자 회사자금을 횡령한 데서 나온 돈이었음.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 회사자금 86억 8,081만 원을 횡령하여 이를 박근혜 전 대통령,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전달하는 등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등의 범죄사실로 2021. 1. 18. 징역 2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아, 같은 달 25. 확정됨.

 

2.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취업제한 위반에 관하여
 

  • 취업제한의 목적 및 취업의 의미
     
    • ‘취업제한’의 목적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이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임.
       
  •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행위
     
    • 법무부 소속 경제사범 전담팀은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인 점 및 취업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함. 그럼에도 이재용 부회장은 △ 2021. 8. 13. 가석방되어 출소한 직후, 삼성전자 서초사옥에 도착하여 실무 경영진을 만나 경영 현안을 보고받는 등 곧바로 경영에 복귀하였으며,  △ 2021. 8. 24. ‘향후 3년 동안 피해자 삼성전자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들이 240조 원을 신규 투자하고, 4만 명을 직접 채용하겠다’라는 취지의 삼성그룹 투자·고용 방안을 발표하였음. 
       
    • 위와 같은 이재용 부회장의 행위는 ‘사업체의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현황, 과거의 실적, 미래의 계획을 평가하여 사업계획을 결정하는 것’으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표상 기업 대표이사, CEO, 기업회장, 최고경영자, 회장 등으로 호칭되는 분류코드 11201의 직업에 해당함.
       
    •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횡령 행위로 인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이에 법무부로부터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1. 8. 13. 가석방 후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함으로써,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을 위반함.

 

3. 피고발인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에 관하여
 

  • 법무부의 보도자료
     
    • 법무부는 2021. 8. 20. 본건외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에 대한 취업승인 거부처분 취소소송 판결(서울행정법원 2021. 2. 18. 선고 2020구합67681)을 근거로, “피고발인은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으로서 회사 경영에 영향력·집행력을 행사하는 데 제한이 있어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취업으로 볼 수 없다”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함.
       
  • 비교판례에 관한 검토
     
    •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은 변제능력 등에 대한 적정한 심사 없이 원고의 자녀에게 자회사인 금호피앤비화학의 법인자금 107여억 원을 대여한 범죄사실로 특정경제범죄법위반(배임)죄가 인정되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의 형을 선고받아 2018. 11. 28. 확정되었음.
       
    • 박찬구 회장은 2019. 3. 26.경 금호석유화학 등에 대표이사로 취업하여 취업승인신청을 했으나, 법무부장관은 2020. 5. 26. 원고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 밖의 공공의 이익 등을 고려하여 취업을 불승인하였음.
       
    • 이재용 부회장은 박찬구 회장과 같이, △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제범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자인바, △ 동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유죄판결을 받은 날부터 징역형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5년까지 범죄사실과 관련된 피해자 삼성전자에 취업이 제한되며, △ 같은 조항 단서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취업할 수 있는데, 그 취업을 하여야 할 사정은 이재용 부회장이 주장·증명해야 함.
       
    • △ 이재용 부회장은 그 직위를 이용하여 임원들과 공모하는 범행수법을 보였고, △ 그 범행동기도 승계작업을 위한 것으로서 오직 자신의 지배권 강화 및 지위 보전이란 개인적 이익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었음. △ 무엇보다 피고발인이 횡령한 피해자 삼성전자의 회사자금 전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 및 최순실씨에게 뇌물로 지급되었으므로, 반도체·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삼성전자의 피해규모와 이를 운영하는 이재용 부회장의 지위에 비추어 건전한 기업윤리에 반하는 회사 운영 및 공직사회 기강문란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미친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큼. 
       
    • 한편, 피해자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 중이던 △ 2021. 5. 22.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에서 신규 파운드리공장 구축 등 약 20조 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투자계획을 발표하였고, △ 2021. 7. 7. 영업이익 12조 5,000억 원을 기록하며 전망치를 뛰어넘는 실적을 올렸는바, 반드시 이재용 부회장만이 대체불가능하게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을 경영할 수 있다거나, 이재용 부회장이 수감되었던 기간 동안 삼성전자의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는 사정도 없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에 취업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피고발인의 영향력·집행력 등 제한에 관한 반박
     
    • 이른바 ‘재벌’들은 회사에서 등기 임원 여부와 무관하게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면서도 법적 책임을 지는 등기이사를 맡지 않는 모순적인 상황이 매우 빈번함. 이재용 부회장도 2019. 10. 26.부터 삼성전자의 미등기 이사였으며 실제로 파기환송심이 선고되어 법정구속 되었던 2021. 1. 18.까지 삼성전자 부회장으로서 경영활동을 함에 아무런 제약이 없었음.
       
    • 상법 제401조의2는 이와 같은 현실을 반영하여 △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제1항 제1호), △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제2호), △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제3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실상의 이사로 보아 경영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처럼 우리 법률은 업무와 관련된 범죄자에 대하여 취업을 제한함에 있어서, ‘보수, 임원 등기, 상임 여부’와 같은 형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기업체에 영향력 또는 집행력의 행사’와 같은 실질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있음.

 

4. 결론
 

  • 삼성그룹의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승계작업을 추진하였던 이재용 부회장은, 순환출자 관련 규제 등이 예상되자 박근혜 정부 임기 내에 승계작업을 최대한 진행하기 위해 뇌물 요구에 적극적으로 편승하였고, 자신이 부회장으로 재직 중인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위 뇌물을 공여하였음. 이에 법원은 위와 같은 피고발인의 뇌물공여 및 업무상횡령 등 범죄행위를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실형 선고에 법정구속까지 하였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석방과 동시에 피해자 삼성전자에 대한 경영행위를 한 피고발인을 취업제한 위반으로 처벌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의 취업제한 규정은 향후 그 누구에게도 적용하지 못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함.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혐의로 고발함.

 

 


카드뉴스 전체화면으로 크게 보기

 

 

참여연대는 이미 본인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하고서도

‘미등기 무보수’여서 취업제한 위반이 아니라는 생뚱맞은 발언을 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직무유기의 책임을 묻는 활동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 부당합병과

국정농단 과정에서 벌인 불법행위들로 응분의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재벌개혁을 위한 활동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보도자료[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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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20211025_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해임요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1

이재용, 삼성전자 취업제한 대상자임에도 지속적 업무 수행
박범계 장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라 해임요구권 행사해야
가석방 후 취업제한 규정 위반해 범죄 저질러, 가석방도 취소해야

 

취지와 목적

지난 22일 경실련·경제민주주의21·참여연대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제재 촉구 진정서(이하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 8월 9일 가석방된 이후 지속해서 삼성전자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오는 11월에는 삼성전자의 미국 내 두 번째 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부지 결정 등을 위한 미국 출장까지 감행한다고 한다.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한” 것일 뿐만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한 것으로, 법무부 장관은 즉시 삼성전자에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을 요구하고, 가석방도 취소해야 한다고 해당 단체들은 주장했다.
 

해임요구권 행사 촉구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1항에 규정된 취업제한을 위반한 자에 대해 동조 제4항은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사람이 취업하고 있는 기관이나 기업체의 장 또는 허가등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解任)이나 허가등의 취소를 요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취업제한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를 법무부 장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취업제한을 위반한 사람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법무부장관의 의무로, 박범계 장관이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직무를 유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설명했다.
 

가석방 취소 촉구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보호관찰 및 취업제한 조건하에서 가석방된 자로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준수사항을 지키고 스스로 건전한 사회인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지만, 오히려 가석방 기간 중 ‘취업제한 위반’의 범죄를 저지르는 등  보호관찰법 제32조의 준수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이는 가석방자 및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을 심각하게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하여 형법 제75조 및 보호관찰법 제48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하여 줄 것을 박범계 장관에게 요청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진정서를 통해 박범계 장관이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한 회사의 장(長)인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의 임원(부회장) 해임을 요구할 것과, 가석방 기간 중 취업제한 위반이라는 새로운 범죄를 저지른 이재용에 대하여 ▲형법 제75조 및 보호관찰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이재용의 가석방을 취소하는 조치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또한 엄정한 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가 위법상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으며, 조속히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해임요구권을 행사하여 정경유착의 오해를 불식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EF20211025_법무부 장관에 이재용 해임요구 및 가석방 취소 촉구 진정서 제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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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등 통한 조사 결과 이재용, 특경법 위반해 삼성전자 취업 중 

이재용, 사장단 인사 등 그룹 차원 쇄신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해 

법무부 장관, 이재용 삼성 임원 해임요구 및 가석방 취소·고발해야

 
 

오늘(12/27) 참여연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특정경제범죄법을 위반하여 삼성전자에 취업 중임을 보여주는 자료인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증거자료」를 법무부와 경찰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8월 가석방 된 이후 특정경제범죄법의 취업제한 규정인 제1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인 삼성전자 등에 취업”했을 뿐 아니라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고 있는 증거가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이 즉시 삼성전자에 대한 이재용 부회장의 임원 해임 요구 및 가석방 취소 처분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이 즉시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회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법무부는 2021. 2. 15. 이재용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으나, 이재용 부회장은 아랑곳없이 ▲국무총리 면담,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 모더나 백신 공급, ▲미국 출장 및 반도체 투자 결정,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 발표 등 굵직굵직한 삼성그룹 전반 현안에 대해서 막강한 의사결정을 주도해오고 있다”면서, 이는 삼성이 주장하는 ‘미취업 상태’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행보라고 밝혔다. 특히 각종 사장단 인사 등 그룹 차원의 쇄신에 이재용 부회장의 의견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회장급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재용 부회장이 사실상 경영자로서 취업 상태임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2021. 9. 1. 참여연대가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서울특별시경찰청으로 이송된지 4개월 여가 지났으나 아직 수사에는 진척이 없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신속히 수사해 줄 것을 촉구했다. 더불어 “‘취업제한’ 조항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꼭 지켜져야 한다”며, 법을 위반했는데도 좌시하는 것은 법무부가 그 역할을 해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특정경제범죄법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아야 하며,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왜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인가?

 

법무부는 2021. 2. 1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한 바 있음.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횡령·배임 등으로 인해 취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는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음. 이재용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86억 여 원의 삼성전자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로 건넨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 형을 선고받은 바 있음. 이에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에 취업해서는 안되는 것이 당연지사임.

하지만 언론을 통해 살펴본 결과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8/9) 직후인 2021. 8. 25. 부터 사실상의 경영행보를 시작한 후 현재까지 삼성그룹 전체의 경영결정을 내리는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음. 「아래 이재용 부회장 경영행보 시간순 언론 보도」는 그 과정을 정리한 것으로, 비록 삼성 측은 이재용 부회장이 취업 중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으나 언론 및 여론 지형은 그를 삼성전자 등의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실제 주체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줌. 즉, 故이건희 회장의 유고 후 이재용 부회장이 이사회의 우두머리인 사실상의 회장 역할을 맡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남.

2021. 9. 1. 참여연대가 이재용 부회장을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으로 고발한지 4개월 여가 지났음. ‘취업제한’은 경제윤리에 반하는 특정경제범죄 행위자에게 형사벌 외의 또 다른 제재를 가해 특정경제범죄의 유인 내지 동기를 제거하면서도,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기업체에서 일정 기간 회사법령 등에 따른 영향력이나 집행력 등을 행사하거나 향유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관련 기업체를 보호하여 건전한 경제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음. 

이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입법취지에 벗어난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전자 경영을 막아야 할 것임. 즉, 법무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취업제한 위반에 대해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삼성전자 대표이사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비상근 임원직 박탈을 요구하고, 만약 이에 불응할 시 즉시 이들을 고발해야 함. 이재용 부회장은 자신이 가석방 중이며, 범죄에 따른 처벌이 끝나지 않은 것을 인지하고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삼성전자 회사와 관련한 모든 업무를 중단해야 할 것임.

 

「이재용 부회장 취업제한 위반 증거자료」

 
  1. 2021. 8. 25. 가석방 직후 경영행보

  • 삼성그룹이 3년간 240조원을 투자하고 4만명을 새로 채용하겠다는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재용 부회장이 이를 주도했다고 함. 가석방 출소 후 매일같이 현안 보고를 받고, 삼성전자 사장단을 비롯한 주요 경영진과 소그룹 면담을 이어갔음. 이는 회사에 취업해서 경영진으로서의 주요 ‘직(職)’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1. 2021. 9. 15. 김부겸 국무총리 면담

  • 김부겸 국무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이 만나 청년 일자리 창출 방안을 논의했으며, 이 자리에서 일자리 7만개 창출을 약속한 이 부회장은 “청년들의 희망을 위해 최선을 다해 힘을 보태겠다”고 발언함. 마치 삼성그룹의 전체 인사를 이재용 부회장이 좌지우지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대목으로, 취업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1. 2021. 10. 26. 故이건희 회장 1주기 

  • 이재용 부회장은 故이건희 회장 1주기 추도식에서 “겸허한 마음으로 새로운 삼성을 만들기 위해, 이웃과 사회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가자”고 발언함. 이는 그룹의 총괄적 위치에 있는 이 정도라야 할 수 있는 발언으로, 이에 이재용 부회장이 본격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1. 2021. 10. 28.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공급 

  • 기사에 의하면 “경제계에 따르면 삼바의 발빠른 움직임 뒤에는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있었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함. 이재용 부회장은 먼저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에피스 경영진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부터 꾸렸고,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프로젝트를 챙기면서 삼성의 전문가 조직이 총동원됐다”, “주말은 물론 추석 연휴에도 관련 회의가 계속 열린 것으로 안다”는 관계자의 증언이 나오는 등 이 부회장이 모든 것을 총괄한, 즉 사실상의 취업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 2021. 11. 이재용 부회장 미국 출장 

  • 언론에 따르면, 삼성그룹의 북미 사업 현황에 대해 보고받고, 삼성전자 주요 투자자들을 만나기 위해 이재용 부회장이 미국행 비행기에 올랐으며 삼성그룹 사업 외에 삼성전자 주가 관리를 위해서도 나섰다고 함. 뉴욕 투자은행(IB) 관계자들을 만나 삼성전자의 사업 현황과 비전, 삼성전자의 미래 가치를 직접 설명할 것이라며,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능력을 강조함. 사실상 취업 상태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1. 2021. 11. 24.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 

  • 언론에 따르면 미국에서 이 부회장은 사상 최대 규모의 미국 투자 확정이라는 결정을 내렸음. 이는 미취업상태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경영 의사결정으로, 실제 삼성전자의 투자 발표 이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즉각 환영 입장을 내놓기도 했음.

  1. 2021. 12. 7. 2022년 사장단 인사 발표

  • 삼성전자 사장단 인사가 이재용 부회장이 최근 미국 출장 때 느낀 '현장의 처절한 목소리와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임. 삼성그룹의 가장 주요한 회사인 삼성전자의 사장단 쇄신에 의지가 반영되려면 회장급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이로 인해 이재용 부회장은 사실상 경영자로서 취업 상태임을 알 수 있음.

  1. 2021. 12. 10. 신사업 발굴 위한 중동 출장

  • 언론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은 “석유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기 시작한 중동 국가들의 요구 사항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며 미래 사업을 준비”할 것으로 출장 전 예측되었으며,  출장 중 UAE 무함마드 왕세제와 5G 이동통신과 반도체, 인공지능(AI)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함. 삼성그룹의 실질적 경영권을 가진 인물이 아니고서야 일국의 왕세제를 만나 해당 논의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이는 이 부회장의 취업상태를 보여주는 직·간접적인 증거에 해당함.

  1. 2021. 12. 14. 삼성바이오로직스 모더나 백신 정식 허가

  • 삼바의 백신 허가가 이재용 부회장의 성과로 여겨지고 있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이후 경영 행보를 시작하면서 모더나 백신 생산을 최우선으로 챙겼으며, 위탁생산 초도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한달 이상 빠른 지난 10월 출하된 데도 이 부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다는 것임.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삼바의 백신까지도 직접 진두지휘하는 경영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은 그가 그룹의 총수로서 명백한 취업상태임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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