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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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라크, 아프간 파병 정보비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

소송
행정소송
작성일
2007-11-14

진행상황 : 소취하

원고 : 참여연대 평화군축팀 박효주

피고(피청구인) : 합동참모의장

내용 및 경과 : <배경과 내용>

1. 한국정부는 이라크에 자이툰부대, 아프가니스탄에 다산․동의부대 등 분쟁 지역에 한국군을 파병하고 있음. 위와 같은 파견은 그 자체로 고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고, 침략 전쟁을 부인하는 우리 헌법 조항의 위반 여부와 관련된 일이며, 경제적으로도 수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국가재정이 소요되는 등 일반 국민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므로 국민은 이에 대해 알아야 할 권리가 있음.

2.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소장 이대훈)는 국민의 알권리 등 차원에서 정부에 이라크 정세 및 파병정책, 자이툰 부대활동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함. 이에 응할 의무가 있는 합동참모의장은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안’이라며 비공개결정함.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비공개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함.

<경과>

- 2007.11.14 서울행정법원에 소장 제출
- 정보 비공유 상황에서 소송지속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 소 취하함. 종결

담당재판부/기관 :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 2007구합 424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