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9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81
[감사청구]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22.01.27 | 추천 0 | 조회 5656
pspdweb2022 2022.01.27 0 5656
580
국감넷, 개인정보위에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pspdweb2022 | 2022.01.26 | 추천 0 | 조회 313
pspdweb2022 2022.01.26 0 313
579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pspdweb2022 | 2021.12.13 | 추천 0 | 조회 3505
pspdweb2022 2021.12.13 0 3505
578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pspdweb2022 | 2021.11.10 | 추천 0 | 조회 43179
pspdweb2022 2021.11.10 0 43179
577
[인권위진정및공익소송]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pspdweb2022 | 2021.10.14 | 추천 0 | 조회 5896
pspdweb2022 2021.10.14 0 5896
576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1.09.29 | 추천 0 | 조회 5595
pspdweb2022 2021.09.29 0 5595
575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21.09.17 | 추천 0 | 조회 2736
pspdweb2022 2021.09.17 0 2736
574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pspdweb2022 | 2021.09.01 | 추천 0 | 조회 251
pspdweb2022 2021.09.01 0 251
573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21.06.22 | 추천 0 | 조회 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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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pspdweb2022 | 2021.06.11 | 추천 0 | 조회 2613
pspdweb2022 2021.06.11 0 2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