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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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2
번호 제목 작성일
647
이상민 장관 탄핵 공식의견서 제출
최재혁 | 2023.06.16 | 추천 0 | 조회 362
2023.06.16
646
대통령실 · 대통령 관저 이전 불법 의혹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결정 등 취소 헌법소원
장동엽 | 2023.06.12 | 추천 0 | 조회 285
2023.06.12
645
[행정소송] '대통령실 운영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최재혁 | 2023.06.07 | 추천 0 | 조회 291
2023.06.07
644
[행정소송] '대통령실 감찰규정' 정보비공개처분 취소소송
장동엽 | 2023.05.18 | 추천 0 | 조회 289
2023.05.18
643
국가정보원의 '패킷감청'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
이샛별 | 2023.04.17 | 추천 0 | 조회 490
2023.04.17
642
[민사소송]시민사회단체,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이지은jieun | 2023.02.20 | 추천 0 | 조회 409
2023.02.20
641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박효주 | 2023.01.12 | 추천 0 | 조회 405
2023.01.12
640
[행정소송] 대통령실 직원 명단 비공개 취소소송 제기
최재혁 | 2022.10.05 | 추천 0 | 조회 560
2022.10.05
639
[헌법소원] 국회 이해충돌 정보비공개처분 및 국회규칙 미제정 관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2.09.14 | 추천 0 | 조회 576
2022.09.14
638
[헌법소원] “표의 등가성 보장하라!” 6.1 지선 광역의회 선거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2.08.30 | 추천 0 | 조회 759
2022.08.30
637
출입국 얼굴인식 인공지능 식별추적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22.07.21 | 추천 0 | 조회 708
2022.07.21
636
기성품 튀김유 구입 강제하고 폭리 취한 bhc 치킨 본사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2.07.19 | 추천 0 | 조회 643
2022.07.19
635
[헌법소원] 공익소송패소자부담주의, 헌재로 간다
pspdweb2022 | 2022.07.13 | 추천 0 | 조회 583
2022.07.13
634
[의견서] ‘공익소송의 패소비용 감액에 대한 의견서’ 행정법원 제출
pspdweb2022 | 2022.06.16 | 추천 0 | 조회 2422
2022.06.16
633
고위공직자 및 가족의 농지법 위반건 고발
pspdweb2022 | 2022.06.09 | 추천 0 | 조회 366
2022.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