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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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43
번호 제목 작성일
628
[감사청구] 법무부·과기부의 얼굴인식 인공지능식별추적 시스템 구축 사업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22.01.27 | 추천 0 | 조회 5887
2022.01.27
627
국감넷, 개인정보위에 ‘국정원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준수 권고’ 관련 공개 질의서 발송
pspdweb2022 | 2022.01.26 | 추천 0 | 조회 344
2022.01.26
626
스튜디오드래곤 등 8개 제작사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pspdweb2022 | 2021.12.13 | 추천 0 | 조회 3562
2021.12.13
625
네이버, 11번가,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9개 플랫폼 불공정약관 심사청구
pspdweb2022 | 2021.11.10 | 추천 0 | 조회 43242
2021.11.10
624
[인권위진정및공익소송] 시각장애인도 키오스크 이용하게 해 주세요
pspdweb2022 | 2021.10.14 | 추천 0 | 조회 5994
2021.10.14
623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갑질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1.09.29 | 추천 0 | 조회 5635
2021.09.29
622
제2의 주민등록번호, 연계정보(CI)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21.09.17 | 추천 0 | 조회 2798
2021.09.17
621
[고발] 이재용 부회장, 특정경제범죄법상 취업제한 위반
pspdweb2022 | 2021.09.01 | 추천 0 | 조회 299
2021.09.01
620
삼성웰스토리 일감몰아주기 관련자 이부진 등 검찰·중기부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pspdweb2022 | 2021.07.13 | 추천 0 | 조회 10104
2021.07.13
619
참여연대, 집시법 6조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21.06.22 | 추천 0 | 조회 1113
2021.06.22
618
퇴직공직자 취업 심사안 및 녹취파일 비공개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pspdweb2022 | 2021.06.11 | 추천 0 | 조회 2662
2021.06.11
617
‘아이템위너 갑질’ 쿠팡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1.05.04 | 추천 0 | 조회 23162
2021.05.04
616
포스코 최정우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pspdweb2022 | 2021.03.09 | 추천 0 | 조회 2997
2021.03.09
615
[기자회견] LH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 발표 및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21.03.02 | 추천 0 | 조회 4390
2021.03.02
614
‘챗봇 이루다’ 학습데이터로 사적 대화 내용 무단 사용된 앱서비스 이용자, 권리 침해 신고
pspdweb2022 | 2021.02.18 | 추천 0 | 조회 2183
2021.0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