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정위 신고]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행정처분 요구 감사청구/조사요청 작성일 2021-01-11 관련법 조항 : 공정거래법 제3조 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원고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피고(피청구인) : SKT, KT, LGU+내용 및 경과 : 2021-01-11 신고 기자회견 및 국민신문고 접수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공정위]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합니다.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 목록보기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