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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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9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71
‘아이템위너 갑질’ 쿠팡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21.05.04 | 추천 0 | 조회 23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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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포스코 최정우 회장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
pspdweb2022 | 2021.03.09 | 추천 0 | 조회 2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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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공익소송 위축시키는 민사소송법 ‘패소자 부담주의’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21.02.17 | 추천 0 | 조회 2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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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SKT에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소송 제기
pspdweb2022 | 2021.02.08 | 추천 0 | 조회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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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금지’만 있고 ‘보상’은 없는 집합금지조치 2차 헌법소원심판 청구
pspdweb2022 | 2021.02.04 | 추천 0 | 조회 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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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공정위 신고]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pspdweb2022 | 2021.01.11 | 추천 0 | 조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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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공정위] 이통3사의 최신 단말기 5G 가입 강요행위 신고합니다.
pspdweb2022 | 2021.01.11 | 추천 0 | 조회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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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헌법소원] ‘제한’만 있고 ‘보상’은 없는 코로나19 영업제한조치
pspdweb2022 | 2021.01.05 | 추천 0 | 조회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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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국민 건강정보조차 보험회사 등이 동의 없이 상업적 활용하도록 한 신용정보법 위헌!
pspdweb2022 | 2020.11.02 | 추천 0 | 조회 1411
pspdweb2022 2020.11.02 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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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 가명정보에 정보주체의 열람권, 정정권 배제는 위헌
pspdweb2022 | 2020.11.02 | 추천 0 | 조회 1597
pspdweb2022 2020.11.02 0 1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