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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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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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61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금감원 감독 부실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20.10.28 | 추천 0 | 조회 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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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삼성그룹 불법합병 가담한 삼성증권, 금감원의 조사와 엄중 제재 촉구
pspdweb2022 | 2020.10.15 | 추천 0 | 조회 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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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pspdweb2022 | 2020.10.15 | 추천 0 | 조회 852
pspdweb2022 2020.10.15 0 852
558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 14조의 8 은 국민의 생명안전권,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pspdweb2022 | 2020.10.14 | 추천 0 | 조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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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pspdweb2022 | 2020.09.10 | 추천 0 | 조회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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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pspdweb2022 | 2020.09.10 | 추천 0 | 조회 1381
pspdweb2022 2020.09.10 0 1381
555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20.08.19 | 추천 0 | 조회 846
pspdweb2022 2020.08.19 0 846
554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0.07.29 | 추천 0 | 조회 2113
pspdweb2022 2020.07.29 0 2113
553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pspdweb2022 | 2020.07.02 | 추천 0 | 조회 3361
pspdweb2022 2020.07.02 0 3361
552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pspdweb2022 | 2020.06.30 | 추천 0 | 조회 1791
pspdweb2022 2020.06.30 0 17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