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2
번호 제목 작성일
62
경찰의 불법체포 및 구금 관련 손해배상소송
pspdweb2022 | 1998.12.10 | 추천 0 | 조회 1693
1998.12.10
61
최순영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재산도피에 관한 반박광고 명예훼손혐의 고소
pspdweb2022 | 1998.10.22 | 추천 0 | 조회 1476
1998.10.22
60
삼성전자 이사진의 업무상 배임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소송
pspdweb2022 | 1998.10.20 | 추천 0 | 조회 1853
1998.10.20
59
신동아그룹회장의 해외재산도피 관련 배임혐의 고발
pspdweb2022 | 1998.10.16 | 추천 0 | 조회 1612
1998.10.16
58
5대 재벌임원의 부당내부거래 관련 배임혐의 고발
pspdweb2022 | 1998.10.16 | 추천 0 | 조회 1034
1998.10.16
57
국세청 표준소득률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pspdweb2022 | 1998.10.15 | 추천 0 | 조회 1754
1998.10.15
56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 회의록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pspdweb2022 | 1998.09.15 | 추천 0 | 조회 2496
1998.09.15
55
국회사무총장의 국회본회의 출결석자료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pspdweb2022 | 1998.09.15 | 추천 0 | 조회 931
1998.09.15
54
광주지법 판사의 보석 석방 관련 수뢰혐의 고발
pspdweb2022 | 1998.08.07 | 추천 0 | 조회 1340
1998.08.07
53
창원지검 검사 등의 가혹행위 및 폭행혐의 관련 고발
pspdweb2022 | 1998.07.20 | 추천 0 | 조회 1457
1998.07.20
52
삼성전자 Pan-Pacific 관련 외자도입법, 외환관리법,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고발
pspdweb2022 | 1998.06.11 | 추천 0 | 조회 2033
1998.06.11
51
OB맥주 전 임원의 공문서위조, 조세포탈혐의 고발
pspdweb2022 | 1998.05.07 | 추천 0 | 조회 1998
1998.05.07
50
삼성전자의 이사회의사록 위조 관련 고발
pspdweb2022 | 1998.04.21 | 추천 0 | 조회 1680
1998.04.21
49
국회의원들의 도박행위 관련 상습도박혐의고발
pspdweb2022 | 1998.04.20 | 추천 0 | 조회 1496
1998.04.20
48
삼성전자 이사회의사록 열람거부 과태료 부과 신청
pspdweb2022 | 1998.03.20 | 추천 0 | 조회 2316
199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