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43
번호 제목 작성일
13
국민연금법(84조) 및 공공자금관리기금법(5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pspdweb2022 | 1995.11.30 | 추천 0 | 조회 1762
1995.11.30
12
6공 비자금수사에 대한 범인은닉, 직무유기로 김도언 전검찰총장 등 5명 고발
pspdweb2022 | 1995.10.24 | 추천 0 | 조회 983
1995.10.24
11
웅진축협 군납비리 제보자 근로자지위확인소송
pspdweb2022 | 1995.09.15 | 추천 0 | 조회 2323
1995.09.15
10
종로경찰서장의 안국역 시위과잉진압관련 철도법위반혐의 고발
pspdweb2022 | 1995.06.09 | 추천 0 | 조회 944
1995.06.09
9
풍성주택의 아파트구조관련 입주민의 손해배상소송
pspdweb2022 | 1995.02.01 | 추천 0 | 조회 1473
1995.02.01
8
관악구청장의 노령수당지급대상자 선정제외처분 취소소송
pspdweb2022 | 1994.12.23 | 추천 0 | 조회 1472
1994.12.23
7
의료발전기금전용 횡령죄 고소
pspdweb2022 | 1994.12.05 | 추천 0 | 조회 537
1994.12.05
6
정부의 국민연금 관리부실관련 가입자의 손해배상소송
pspdweb2022 | 1994.12.05 | 추천 0 | 조회 1429
1994.12.05
5
특정폐기물 불법매립 및 소각, 오폐수 무단방류, 분뇨 불법 배출 혐의로 김인호 철도청장 고발
pspdweb2022 | 1994.11.10 | 추천 0 | 조회 701
1994.11.10
4
성수대교 붕괴사건 관련 이원종 전 서울시장 등 4인 고발
pspdweb2022 | 1994.10.22 | 추천 0 | 조회 800
1994.10.22
3
인천 경찰, 검찰 세무 공무원 뇌물공여에 대해 고발
pspdweb2022 | 1994.10.14 | 추천 0 | 조회 955
1994.10.14
2
파출소 관내업소 비리를 고발해 파면당한 김석원경장 파면처분 취소청구
pspdweb2022 | 1994.09.17 | 추천 0 | 조회 842
1994.09.17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
pspdweb2022 | 1994.09.17 | 추천 0 | 조회 786
1994.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