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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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9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51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pspdweb2022 | 2020.06.08 | 추천 0 | 조회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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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pspdweb2022 | 2020.06.04 | 추천 0 | 조회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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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고발 및 공정위 신고]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pspdweb2022 | 2020.04.09 | 추천 0 | 조회 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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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20.04.07 | 추천 0 | 조회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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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0.03.21 | 추천 0 | 조회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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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pspdweb2022 | 2020.03.18 | 추천 0 | 조회 1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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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헌법소원]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산업기술보호법 헌법소원청구
pspdweb2022 | 2020.03.05 | 추천 0 | 조회 3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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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pspdweb2022 | 2020.01.30 | 추천 0 | 조회 1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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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0.01.17 | 추천 0 | 조회 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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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pspdweb2022 | 2019.12.12 | 추천 0 | 조회 2572
pspdweb2022 2019.12.12 0 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