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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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3
번호 제목 작성일
603
[고발] 삼성증권·삼성물산, 이재용 등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자본시장법 혐의로 고발
pspdweb2022 | 2020.10.15 | 추천 0 | 조회 1046
2020.10.15
602
산업기술보호법 제9조의 2, 14조의 8 은 국민의 생명안전권, 알권리, 표현의 자유 침해
pspdweb2022 | 2020.10.14 | 추천 0 | 조회 107
2020.10.14
601
참여연대, ‘청와대 감찰반의 운영규정’의 비공개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pspdweb2022 | 2020.09.10 | 추천 0 | 조회 1385
2020.09.10
600
국민권익위에 박선호 국토부 제1차관의 이해충돌 여부에 대한 조사요청서를 발송했습니다
pspdweb2022 | 2020.09.10 | 추천 0 | 조회 1533
2020.09.10
599
산통부의 FTA 협상 자료 공개, 관리에 대한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20.08.19 | 추천 0 | 조회 978
2020.08.19
598
[보도자료]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정보 처리 및 동의 없는 위치추적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0.07.29 | 추천 0 | 조회 2281
2020.07.29
597
[탈세] 이상직 의원의 이스타홀딩스 통한 탈세 조사요청서 국세청 제출
pspdweb2022 | 2020.07.02 | 추천 0 | 조회 3491
2020.07.02
596
현대중공업의 공정위 불공정거래 조사 방해 및 증거인멸 행위 고발
pspdweb2022 | 2020.06.30 | 추천 0 | 조회 2119
2020.06.30
595
일감몰아주기 미래에셋 박현주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요청권 행사 촉구
pspdweb2022 | 2020.06.11 | 추천 0 | 조회 2232
2020.06.11
594
이통3사의 5G 허위·과장광고 공정위에 신고
pspdweb2022 | 2020.06.08 | 추천 0 | 조회 2374
2020.06.08
593
[헌법소원] 이통사들은 왜 내 신상정보를 수사기관에 넘기나요?
pspdweb2022 | 2020.06.04 | 추천 0 | 조회 2246
2020.06.04
592
[고발 및 공정위 신고] 부실 자회사 두산건설 퍼주기 지원, 두산중공업 이사진
pspdweb2022 | 2020.04.09 | 추천 0 | 조회 5883
2020.04.09
591
[헌법소원] 선관위의 위성정당 비례명부 수리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20.04.07 | 추천 0 | 조회 1722
2020.04.07
590
[헌법소원] 사법농단 관여법관 명단 공개 헌법소원
pspdweb2022 | 2020.03.21 | 추천 0 | 조회 1988
2020.03.21
589
[고발] 대한항공 리베이트 관련 조원태·조현아 등 대한항공 이사 고발
pspdweb2022 | 2020.03.18 | 추천 0 | 조회 1831
2020.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