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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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2
번호 제목 작성일
587
임대사업자 세제·대출 특혜 조사 촉구 감사청구
pspdweb2022 | 2020.01.30 | 추천 0 | 조회 1531
2020.01.30
586
[보도자료] 삼성 준법위 설치 관련 이재용 파기환송심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pspdweb2022 | 2020.01.17 | 추천 0 | 조회 2891
2020.01.17
585
[보도자료] 삼바 회계사기 관련 이재용 부회장 등 추가 검찰 고발
pspdweb2022 | 2019.12.12 | 추천 0 | 조회 2750
2019.12.12
584
[보도자료] 론스타 사태 관련 범죄인인도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 제출
pspdweb2022 | 2019.12.11 | 추천 0 | 조회 2953
2019.12.11
583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pspdweb2022 | 2019.11.26 | 추천 0 | 조회 1229
2019.11.26
582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pspdweb2022 | 2019.10.24 | 추천 0 | 조회 1813
2019.10.24
581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국정원법, 국가보안법 위반 고소 · 고발
pspdweb2022 | 2019.10.07 | 추천 0 | 조회 1712
2019.10.07
580
F-X사업 감사 결과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pspdweb2022 | 2019.09.18 | 추천 0 | 조회 2582
2019.09.18
579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pspdweb2022 | 2019.09.17 | 추천 0 | 조회 1644
2019.09.17
578
[공정위 신고] 현대모비스의 순정부품 표시광고 행위
pspdweb2022 | 2019.09.05 | 추천 0 | 조회 2796
2019.09.05
577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pspdweb2022 | 2019.08.14 | 추천 0 | 조회 5248
2019.08.14
576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pspdweb2022 | 2019.07.04 | 추천 0 | 조회 2158
2019.07.04
575
[진정서] 라오스 댐 사고 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위반
pspdweb2022 | 2019.06.17 | 추천 0 | 조회 491
2019.06.17
574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pspdweb2022 | 2019.06.10 | 추천 0 | 조회 4163
2019.06.10
573
[보도자료] 참여연대, 효성 등 입찰담합 혐의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19.06.10 | 추천 0 | 조회 1992
2019.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