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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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9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41
[기자회견] DLF 사태 책임 촉구 및 금융위·금감원·고용보험기금 감사청구
pspdweb2022 | 2019.11.26 | 추천 0 | 조회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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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공익감사청구]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국가예산 불법사용
pspdweb2022 | 2019.10.24 | 추천 0 | 조회 1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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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전현직 국정원장 등 국정원직원, 국정원 ‘프락치’ 공작사건 관련 국정원법,국가보안법 위반 고소·고발
pspdweb2022 | 2019.10.07 | 추천 0 | 조회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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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F-X사업 감사 결과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소송
pspdweb2022 | 2019.09.18 | 추천 0 | 조회 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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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고발] 모태펀드 불법전용 이면계약 창투사 및 대기업영화배급사 배임죄로 고발
pspdweb2022 | 2019.09.17 | 추천 0 | 조회 1509
pspdweb2022 2019.09.17 0 1509
536
[정보공개소송] 과기부 상대로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pspdweb2022 | 2019.08.14 | 추천 0 | 조회 5105
pspdweb2022 2019.08.14 0 5105
535
[공익감사] 과기부의 깜깜이·무책임·무리한 5G 인가심의 감사원 감사청구
pspdweb2022 | 2019.07.04 | 추천 0 | 조회 2005
pspdweb2022 2019.07.04 0 2005
534
[공익감사청구] 반복되는 장기요양기관 시설학대, 예방을 위해 엄격한 행정처분과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pspdweb2022 | 2019.06.10 | 추천 0 | 조회 3991
pspdweb2022 2019.06.10 0 3991
533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pspdweb2022 | 2019.05.21 | 추천 0 | 조회 2196
pspdweb2022 2019.05.21 0 2196
532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책임자,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pspdweb2022 | 2019.05.21 | 추천 0 | 조회 1493
pspdweb2022 2019.05.21 0 1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