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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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9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31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pspdweb2022 | 2019.04.30 | 추천 0 | 조회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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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검찰,전파관리소 등 통비법 위반으로 고발
pspdweb2022 | 2019.04.15 | 추천 0 | 조회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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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pspdweb2022 | 2019.03.19 | 추천 0 | 조회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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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공동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장관 고발
pspdweb2022 | 2019.01.31 | 추천 0 | 조회 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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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pspdweb2022 | 2019.01.09 | 추천 0 | 조회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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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규칙에 대한 국회법제54조의2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18.12.04 | 추천 0 | 조회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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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pspdweb2022 | 2018.11.22 | 추천 0 | 조회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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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pspdweb2022 | 2018.11.20 | 추천 0 | 조회 1466
pspdweb2022 2018.11.20 0 1466
523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pspdweb2022 | 2018.11.05 | 추천 0 | 조회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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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pspdweb2022 | 2018.11.01 | 추천 0 | 조회 1413
pspdweb2022 2018.11.01 0 1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