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2
번호 제목 작성일
572
[고발] SBS, SK 등의 SK 3세기업 후니드를 통한 배임, 사익편취 혐의 고발 및 진정
pspdweb2022 | 2019.05.21 | 추천 0 | 조회 2459
2019.05.21
571
[기자회견] 인보사 사태 책임자, 코오롱 및 식약처 검찰 고소·고발
pspdweb2022 | 2019.05.21 | 추천 0 | 조회 1624
2019.05.21
570
[고발] 효성 총수일가 횡령 혐의 고발· 탈세제보
pspdweb2022 | 2019.04.30 | 추천 0 | 조회 1510
2019.04.30
569
[고발] 박근혜정부 기무사 세월호TF, 검찰, 전파관리소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고발
pspdweb2022 | 2019.04.15 | 추천 0 | 조회 1364
2019.04.15
568
[고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및 직원연대지부, 강요죄 혐의로 대한항공 고발
pspdweb2022 | 2019.03.19 | 추천 0 | 조회 1630
2019.03.19
567
[공동기자회견] 제주 영리병원 졸속 허가 정진엽 전 장관 고발
pspdweb2022 | 2019.01.31 | 추천 0 | 조회 981
2019.01.31
566
[고발] (주)팜한농 공익신고자 보호법 위반으로 고발
pspdweb2022 | 2019.01.09 | 추천 0 | 조회 1705
2019.01.09
565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규칙에 대한 국회법제54조의2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18.12.04 | 추천 0 | 조회 1213
2018.12.04
564
[보도자료] 2015년 통합삼성물산 회계처리에 대한 특별감리요청
pspdweb2022 | 2018.11.22 | 추천 0 | 조회 1511
2018.11.22
563
[정보공개소송] 인사혁신처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심사자료 비공개처분 취소 청구 소송
pspdweb2022 | 2018.11.20 | 추천 0 | 조회 1660
2018.11.20
562
[보도자료]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 내정 의혹 관련 금융위 등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pspdweb2022 | 2018.11.05 | 추천 0 | 조회 1234
2018.11.05
561
[고발] 삼성 합병 관련 총수일가 추가고발 및 에버랜드 공시지가 조작 고발
pspdweb2022 | 2018.11.01 | 추천 0 | 조회 1619
2018.11.01
560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18.10.31 | 추천 0 | 조회 416
2018.10.31
559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18.10.31 | 추천 0 | 조회 1532
2018.10.31
558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18.10.01 | 추천 0 | 조회 1039
2018.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