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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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2
번호 제목 작성일
557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pspdweb2022 | 2018.09.12 | 추천 0 | 조회 551
2018.09.12
556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pspdweb2022 | 2018.09.07 | 추천 0 | 조회 1780
2018.09.07
555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pspdweb2022 | 2018.08.23 | 추천 0 | 조회 1205
2018.08.23
554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pspdweb2022 | 2018.08.22 | 추천 0 | 조회 2096
2018.08.22
553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pspdweb2022 | 2018.08.20 | 추천 0 | 조회 1263
2018.08.20
552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pspdweb2022 | 2018.08.17 | 추천 0 | 조회 1106
2018.08.17
551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pspdweb2022 | 2018.07.23 | 추천 0 | 조회 2095
2018.07.23
550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pspdweb2022 | 2018.07.19 | 추천 0 | 조회 1695
2018.07.19
549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pspdweb2022 | 2018.07.04 | 추천 0 | 조회 946
2018.07.04
548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pspdweb2022 | 2018.06.28 | 추천 0 | 조회 1169
2018.06.28
547
[4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pspdweb2022 | 2018.05.23 | 추천 0 | 조회 1162
2018.05.23
546
[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pspdweb2022 | 2018.04.26 | 추천 0 | 조회 996
2018.04.26
545
[기자회견] 참여연대,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18.04.24 | 추천 0 | 조회 1399
2018.04.24
544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pspdweb2022 | 2018.04.23 | 추천 0 | 조회 1232
2018.04.23
543
평등권 침해하는 서울시 선거구 조례 위헌 소송 제기
pspdweb2022 | 2018.04.18 | 추천 0 | 조회 2351
2018.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