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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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9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21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18.10.31 | 추천 0 | 조회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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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보도자료] 국세청 직무유기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청구
pspdweb2022 | 2018.10.31 | 추천 0 | 조회 1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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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보도자료] 참여연대, 공천반대1인시위 처벌조항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18.10.01 | 추천 0 | 조회 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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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인천·경북 시·도의회 선거구 획정 위헌소송
pspdweb2022 | 2018.09.12 | 추천 0 | 조회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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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해외출장 부당지원 소지기관과 공직자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
pspdweb2022 | 2018.09.07 | 추천 0 | 조회 1580
pspdweb2022 2018.09.07 0 1580
516
정부공직자윤리위·인사혁신처의 취업심사에 대한 공익감사 청구
pspdweb2022 | 2018.08.23 | 추천 0 | 조회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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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민사소송] 통신3사 상대로 기업간 고객정보 무단결합 열람청구소송
pspdweb2022 | 2018.08.22 | 추천 0 | 조회 1852
pspdweb2022 2018.08.22 0 1852
514
국세청에 경총 및 현·전직 임원 탈세제보
pspdweb2022 | 2018.08.20 | 추천 0 | 조회 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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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2016총선넷 선거법 헌법소원
pspdweb2022 | 2018.08.17 | 추천 0 | 조회 897
pspdweb2022 2018.08.17 0 897
512
기무사 ‘계엄령 문건’ 책임자 내란예비음모 혐의 고발
pspdweb2022 | 2018.07.23 | 추천 0 | 조회 1855
pspdweb2022 2018.07.23 0 1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