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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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62
번호 제목 작성일
542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pspdweb2022 | 2018.03.30 | 추천 0 | 조회 661
2018.03.30
541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pspdweb2022 | 2018.03.15 | 추천 0 | 조회 778
2018.03.15
540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pspdweb2022 | 2018.03.06 | 추천 0 | 조회 1017
2018.03.06
539
법원 앞 100미터 내 집회 전면 금지하는 집시법11조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18.02.28 | 추천 0 | 조회 1006
2018.02.28
538
[보도자료] 케이뱅크 인가 관련 금융위의 위법한 업무처리에 대한 감사청구
pspdweb2022 | 2018.02.12 | 추천 0 | 조회 913
2018.02.12
537
[고발] 하나금융의 언론 매수 의혹 관련 김정태 회장 등 김영란법·은행법 위반 혐의
pspdweb2022 | 2018.01.30 | 추천 0 | 조회 850
2018.01.30
536
[고발] UAE 비밀 군사협정 체결 이명박 전 대통령 고발
pspdweb2022 | 2018.01.18 | 추천 0 | 조회 483
2018.01.18
535
청와대100미터 집회금지 집시법조항 헌법소원
pspdweb2022 | 2018.01.16 | 추천 0 | 조회 688
2018.01.16
534
[보도자료] 평등권, 참정권 침해하는 선거법 15조, 선거연령제한 헌법소원 제기
pspdweb2022 | 2017.12.14 | 추천 0 | 조회 1487
2017.12.14
533
[기자회견] 다스 비자금 의혹 관련 검찰 고발
pspdweb2022 | 2017.12.07 | 추천 0 | 조회 978
2017.12.07
532
강원랜드 채용비리 손해배상 소송
pspdweb2022 | 2017.11.30 | 추천 0 | 조회 1054
2017.11.30
531
[고발] 반값등록금 보도통제 및 방해 공작 검찰 고발 기자회견
pspdweb2022 | 2017.11.30 | 추천 0 | 조회 1744
2017.11.30
530
[기자회견]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17.11.27 | 추천 0 | 조회 999
2017.11.27
529
현대글로비스 등 일감몰아주기 불공정거래행위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17.11.27 | 추천 0 | 조회 804
2017.11.27
528
[고발] 고객정보 3억4천여만건 무단결합 전문기관 및 20개기업 고발
pspdweb2022 | 2017.11.08 | 추천 0 | 조회 3093
2017.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