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발간자료 / 입법자료 / 소송자료

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643
번호 제목 작성일
523
[고발] (주)에땅의 점주단체 업무방해,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
pspdweb2022 | 2017.07.24 | 추천 0 | 조회 870
2017.07.24
522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협의, 결정, 집행 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pspdweb2022 | 2017.07.12 | 추천 0 | 조회 645
2017.07.12
521
[고발] 미스터피자 정우현 전 회장 등 전현직 경영진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
pspdweb2022 | 2017.07.11 | 추천 0 | 조회 588
2017.07.11
520
주한미국대사관 행진 제한통고 취소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pspdweb2022 | 2017.06.22 | 추천 0 | 조회 831
2017.06.22
519
[고발] 정찬우 전 금융위 부위원장 직권남용,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
pspdweb2022 | 2017.06.15 | 추천 0 | 조회 757
2017.06.15
518
국회 앞 기자회견 참가자 집시법 제11조 위반 형사재판
pspdweb2022 | 2017.06.13 | 추천 0 | 조회 569
2017.06.13
517
[고발]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함영주 하나은행 은행장, 은행법 위반·직권남용·배임 등 혐의
pspdweb2022 | 2017.06.01 | 추천 0 | 조회 993
2017.06.01
516
양심적 병역거부 헌법소원
pspdweb2022 | 2017.05.23 | 추천 0 | 조회 685
2017.05.23
515
데이터중심요금제 및 기본료 문제 담합-폭리 의혹등 공정위 신고
pspdweb2022 | 2017.05.18 | 추천 0 | 조회 622
2017.05.18
514
사드 배치 관련 황교안, 김관진, 한민구, 윤병세 고발
pspdweb2022 | 2017.05.11 | 추천 0 | 조회 340
2017.05.11
513
씨제이대한통운(주) 대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등 신고
pspdweb2022 | 2017.05.02 | 추천 0 | 조회 841
2017.05.02
512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헌법소원
pspdweb2022 | 2017.04.19 | 추천 0 | 조회 585
2017.04.19
511
[공익감사청구] 청와대와 최순실 등의 코리아에이드 개입 사실 은폐 지시한 외교부와 KOICA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pspdweb2022 | 2017.04.19 | 추천 0 | 조회 695
2017.04.19
510
국민 기본권 침해하는 사드 배치 헌법소원 청구
pspdweb2022 | 2017.04.06 | 추천 0 | 조회 516
2017.04.06
509
사드 배치 관련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책임자들 고발
pspdweb2022 | 2017.03.08 | 추천 0 | 조회 463
2017.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