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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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부터 참여연대가 제기한 고소, 고발, 소송, 헌법소원 자료입니다. 시민적 권리의식 제고와 사회적 이익 향상을 위한 소송, 절차적 민주주의 개선을 위한 소송, 법시스템의 변화를 위한 소송 등 참여연대가 진행해 온 공익 소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591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511
[고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삼바 및 삼정·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등 고발
pspdweb2022 | 2018.07.19 | 추천 0 | 조회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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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고발] 대한항공 상표권 부당 이전 의혹 관련 조양호, 조원태 배임 혐의
pspdweb2022 | 2018.07.04 | 추천 0 | 조회 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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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정보공개소송] 사법행정권 남용 문건 비공개취소소송
pspdweb2022 | 2018.06.28 | 추천 0 | 조회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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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4차고발] 수원대 이인수 전 총장 교비 횡령 혐의로 고발
pspdweb2022 | 2018.05.23 | 추천 0 | 조회 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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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보도자료] 카드사의 부당한 수수료율 차별 책정 금감원 조사 촉구
pspdweb2022 | 2018.04.26 | 추천 0 | 조회 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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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고소고발] 삼성 노조파괴행위 재고소·고발
pspdweb2022 | 2018.04.23 | 추천 0 | 조회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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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평등권 침해하는 서울시 선거구 조례 위헌 소송 제기
pspdweb2022 | 2018.04.18 | 추천 0 | 조회 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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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하베스트 부실인수비리 책임규명 촉구를 위한 최경환 전 장관 고발
pspdweb2022 | 2018.03.30 | 추천 0 | 조회 497
pspdweb2022 2018.03.30 0 497
503
[고발]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 불법여론조작 직권남용죄 고발
pspdweb2022 | 2018.03.15 | 추천 0 | 조회 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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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보도자료] 금융감독원에 김정태 회장 제재요청서 제출
pspdweb2022 | 2018.03.06 | 추천 0 | 조회 805
pspdweb2022 2018.03.06 0 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