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재정준칙 도입 중단 요구 기자회견

경제위기 상황에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절벽사회서비스 삭감’ 우려

취지와 목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정의당 장혜영 의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5월16일(화) 오전10시 국회 소통관에서 정부여당의 재정준칙 도입이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앞서 추진되고 있는 ‘부자감세’와 결합해 ‘복지절벽’과 ‘사회서비스 삭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재정준칙 도입 중단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정부여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3% 이내로 유지하고 국가채무비율이 60%를 넘어서면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2%까지만 허용하자는 내용의 재정준칙 법제화를 추진 중인 상황입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가 해당 안을 심사 중인 상황에서 재정준칙 법제화가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상황에서 재정투자에 대한 예외성을 감소시켜, 재정에 대한 경직성을 키우고 소극적인 재정정책을 야기할 확률이 높다는 문제의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는 지난 2년간 연속으로 거대한 세수 오차를 발생시켰다”며 “2021년에는 60조, 2022년에는 50조를 틀려 이로 인해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다시는 이렇게 틀리지 않겠다고 이런저런 자구책을 제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이렇게 수십 조 단위로 매번 세수 예측부터 틀리는데, 무슨 자신감으로 재정 적자 균형을 맞추겠다는 건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재정준칙의 전제조건인 정확한 세수추계 능력부터 충족하지 못하는데, 예산안에서 세입, 세출을 맞추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으며 재정준칙 도입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참여연대 김은정 협동사무처장은 “정권을 막론하고 써야 될 곳에 재정을 쓰지 않고, 더 나아가 걷어야 할 세금도 제대로 걷지 않은 정부가 이제는 아예 법으로 못 박아 나라 살림에 잠금장치를 걸자고 한다”며 “지금 우리나라가 덜 걷고, 덜 쓰고, 또 쓰는 것 자체를 법에 정해두고 제한해야 하는 상황인가”라고 지적했는데요. 그러면서 “지금 재정준칙 도입하면, 결과적으로 민생복지 정책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다”며 “복합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민생 악화를 초래할 재정준칙 법제화에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윤정일 부위원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공공기관의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겠다며 부채 중점 관리 기관을 선정하여 공공기관의 자산 매각, 출자회사 지분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공기관의 ‘착한 적자’를 이유로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려는 재정 준칙은 국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며, 자기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며 “공공부문의 축소와 구조조정을 더욱 가속화 시킬 재정준칙 법제화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나원준 교수는 “기재부는 재정준칙을 도입하더라도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지출이 제약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는 다시 유럽의 복지 선진국들을 들고 있다”면서도 “그러나 그 나라들은 한국과 조세부담률 차이가 너무나 크지 않은가”라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나 교수는 “꼭 관리재정수지 적자 3% 상한을 지켜야 하겠다면, 그것은 다른 지출은 앞으로는 더 줄여야 한다는 뜻이 아니겠나”라면서 결국 이것은 “서민 복지나 민생 예산부터 더 줄이겠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습니다.

개요

• 제목 : 재정준칙 도입 중단 요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3. 05. 16.(화) 오전 10시 / 국회 소통관 
• 주최 : 국회의원 장혜영,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경실련,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 참석자
  • 정의당 국회의원 장혜영(발언)
  •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김은정(발언)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윤정일(발언)
  •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나원준(발언)
  • 경실련 경제정책국 부장 오세형
  •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간사 안정호
• 문의 :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최기원 선임비서관 010-2308-6723),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02-723-5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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